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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영장 기각➼허경호 부장판사“법리상 의문점 있어”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권 의원의 주거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201211~이듬해 4월 두 차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201311월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권 의원은 전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우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강릉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별수사단의 사실이해와 법리구성에 문제가 많고 무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차분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인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말씀 드렸다"면서 "피해자들에 관련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