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31조 삼키는 MB 4대강➷경제성 모두 낙제점➙홍수 예방효과 0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온갖 것을 이롭게 하면서도

투지지를 않는다.

뭇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가기를 좋아하고 그러므로 길에 가깝다.

 

살때는 물처럼 땅을 좋게 하고

마음을 쓸때는 물처럼 그윽함을 좋게하고

사람을 사귈 때는 물처럼 어짊을 좋게하고

말 할때는 물처럼 능함을 좋게 하고

일할 때는 물처럼 능함을 좋게 하고

움직일 때는 물처럼 때를 좋게 하거라

다투지 아니하며 허물이 없도다

 

중국 제자백가 가운데 하나인 道家의 창시자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귀처럼 물은 물 흐르는데로 놔두어야 한다. 인위적 흐름으로 바뀔 경우 큰 재앙을 몰고 온다.

감사원이 이명박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박근혜정부 때까지 3차례 감사가 있었지만 이번 감사는 사업 결정 과정과 추진 실태는 물론 성과분석까지 포함된 것으로, 4대강 감사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4대강 보 설치, 낙동강 최고 수심, 총 확보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까지 지시했고 국토부는 타당성에 대해 기술적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이를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보 설치 시 수질오염 우려가 있다는 걸 인지했지만 관련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안을 삭제하거나 순화시켰다. 통상 5개월 및 10개월이 걸리는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기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각각 23개월로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준설, 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시켜 줬다. 이 전 대통령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고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들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책 사업에 관련 부처가 제동을 거는 게 어려운 현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뒤늦게 쓴 반성문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의 경제성도 낮게 평가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수피해 예방, 수질 개선, 물 이용, 수력발전 등의 편익을 고려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편익이 크게 낮아 사업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대통령이 대형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준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됐고, 유지관리에도 매년 1000억원이 넘게 들어간다. 국가에 엄청난 재정 부담을 안긴 사업이다.

이같은 어머어마한 국민혈세이외 휴유증 또한 매우 커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수질오염 등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문제 처리를 위해 앞으로도 엄청난 규모의 돈을 퍼부어야 한다. 대책이 시급하다.

현재 4대강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보는 수질오염, 식수 위험 그리고 홍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뭄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될 뿐 아니라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 보 자체도 위험한 곳이 많아 앞으로 유지·보수에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같이 4대강 사업이 정말 애물딴지 사업일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도 심각한 수준이다. 잘못 선택한 지도자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재앙을 몰고 오고 천문학적 국고를 탕진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손으로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 4대강 사업의 설계와 시공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질개선과 생태게복원등 장기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천박한 개발논리, 성장논리에 대해 반성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하고 강행한 무모한 개발은 결코 나라와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