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미흡한 ‘종부세 개편안’, 江富者(강부자) 잡을수 없다➡부동산세 전반 손질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본주의 시장에서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공급과 수요의 입장에서 정책의 방향을 수요자의 입장을 대변하지만 결국 자본을 가진 자의 의지에 따라 시장은 얼마든지 왜곡되기도 한다.

지금 강부자(강남 부동산 가진자)들은 마치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고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소비 및 투자 확대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도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가리키는 말인 낙수효과는 우리 경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

낙수효과라는 용어는 윌 로저스라는 유머작가가 미국 제31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대공황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상류층 손에 넘어간 모든 돈이 부디 빈민들에게도 낙수되기를 고대한다라고 비꼬면서 세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러니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자꾸 고꾸라져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총수요 진작 및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이게 되는 분수효과는 사라지고 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는 불황 극복을 위해서는 크게 민간소비, 민간투자, 정부지출, 순 수출등으로 구성되는 총수요의 구성요소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민간소비를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케인즈는 정부지출 확대와 더불어 전체 가계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 인하를 통해 민간소비를 자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에서 발생되는 소득증대소비증대생산증대소득증대라는 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마치 솟구쳐 오르는 분수처럼 궁극적으로 부유층에게도 혜택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분수효과가 사라진 판에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풍선효과가 엄습하고 있다.

풍선효과라는 말은 남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려는 미국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마약 제조 및 밀매, 돈 세탁등의 거점이 상대적으로 단속이 약한 지역으로 그때그때 옮겨다는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데서 나왔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권고안을 내놓았는데, 과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달성하기엔 미흡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은 종부세와 금융·임대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부자증세에 초점을 뒀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갈수록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경제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견줘 제대로 과세가 이뤄지지 못한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권고안을 보면,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도 주택 기준 0.5~2.5%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 시가 15억원과 30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각각 내년에 59천원과 102만원 오를 전망이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늘리기 위한 권고안도 나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현재 2천만원인데 이를 1천만원으로 낮추라는 것이다. 현재는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자에겐 14%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지만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세는 소형주택 과세특례와 기본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조세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큰 그림이 빠져 있다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2015년 기준)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0.33%를 한참 밑도는 수준인데, 이번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기업이 내는 토지분까지 다 합쳐도 11천억원 수준이며, 주택으로만 좁혀서 보면 900억원 정도다.

또 명동에 시가 200억원대의 상가를 보유해도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빌딩과 상가, 토지 등 극소수의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들이 소유한 부동산은 낮은 공시가격으로 보유세 특혜를 받아 왔다.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춘 편협한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미진한 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을 논의한다는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권고안과 같은 보여주기식 개선이 아닌 전면적이고 공평한 공시가격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