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태풍‘쁘라삐룬’속 출범 민선 7기 지방정부, 주민 눈높이 맞춰 지역 살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자제 도입으로 우리 사회는 많이 변했다. 무엇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곳의 주인이 되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연스러운 실험은 주권 의식을 고취시켰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부정 선거를 획책할 수 없고 지방이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청도의 소싸움과 함평의 나비축제 같은 지역 행사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자제 도입의 결과였다. 주민의 투표로 임기가 보장된 일꾼이 어디를 보고 일하겠는가. 당연히 주민들의 눈 높이에 맞춰 지역을 살필 수밖에 없다.”

김대중 전대통령이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로서 1990108일부터 1020일까지 13일간 지방자치제 실시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극한 투쟁의 단식을 단행해 얻어낸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부활해 지방일꾼을 주민 손으로 직접 뽑은 지 벌써 23년이다.

그러나 벌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할지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지역에서는 집안싸움이 한창이다. 반면 민주당이 원내에 다수 진출한 영남지역에서는 근소하게 우위를 점한 한국당의 독점 욕심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적지 않다. 지방자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는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 인사권과 사업 예산이란 두 가지 권력을 틀어쥔 단체장에게 비리가 횡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돈 쓰는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정치 현실도 각종 비리와 부정을 부채질한다.

지방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단체장의 행정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함께 정책실명제는 물론 시민 참여 예산제를 확대하고 단체장, 의원 업무추진비도 더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주민소환을 통해서라도 올바른 지방자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관심과 의지도 중요하다.

대부분 정당 공천이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해 선출되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범죄에 대해 소속 정당에 책임을 지게 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즉 유죄가 확정되면 소속 정당에 책임을 물어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촛불로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올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지방분권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고쳐서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2 국무회의는 도입, 시행해 퇴행된 지방자치제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태풍 쁘라삐룬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기초단체장들이 취임식을 연이어 취소하고 현장 챙기기에 나섰다. 이런 初心4년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