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민주“검찰, 박근혜 고용부와 삼성 짬짜미 의혹 수사 촉구”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합법하다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철저한 수가를 촉구했다.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독 노동관련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노동개악과 노동탄압은 일상화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20137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성이 서비스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하는 것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를 거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뒤집기 위해 고용부 차관 지시로 대책회의를 열어 조사 미진을 이유로 근로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원만한 수습을 위한 삼성의 획기적인 개선안 제기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고용부는 9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 관계를 합법도급으로 결론을 내렸다.

김 부대변인은 "올바른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대행기관, 협력업체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2016년 촛불혁명의 거센 요구였던 부끄러운 정경유착은 끝나야 한다"면서 "삼성이 노조와해를 위해 작성한 '노사전략’, ‘마스터플랜’, ‘그린화 문건등에서 나타난 불법'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