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트럼프發‘총성없는 세계 무역전쟁 재점화’➽韓,통상.안보 투트랙 구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역은 왜 하는가?”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급자족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려는 것이다.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현지시간) 고율의 관세부과 덕분에 미국의 철강과 세탁기, 태양광 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주장, 세계가 무역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캐나다가 보복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산 소비재 상품은 위스키, 케첩, 초콜릿, 오렌지 주스 등 50여 가지로 미국 유력 정치인들의 출신 지역 제품을 정교하게 골라 압력을 가하는 한편 자국 소비자들의 대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보복 조치 규모는 총 166억 캐나다달러(14125억여원)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규모에 상응하는 액수다.

캐나다가 보복 대상으로 선정한 미국산 소비재 상품은 위스키, 케첩, 초콜릿, 오렌지 주스 등 50여 가지로 미국 유력 정치인들의 출신 지역 제품을 정교하게 골라 압력을 가하는 한편 자국 소비자들의 대체 구매가 가능하도록 마련됐다.

보복 조치 규모는 총 166억 캐나다달러(14125억여원)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규모에 상응하는 액수다.

러시아도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착수했다.

무역전쟁이 철강에 이어 자동차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무역흑자에 영향을 주는 사실상 모든 품목으로 관세폭탄을 적용할 기세다.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발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지난 27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위험성'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한국이 글로벌 무역전쟁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통상 따로, 안보 따로는 비현실적이다.

철강·화학·섬유 등 소재·부품 산업 고부가가치화, 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무역전쟁은 모든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무역정책을 만드는 상황이다. 전쟁이라고 해서 사람이 죽는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전쟁이다. 승자와 패자가 나눠지는 것 대신 모든 사람이 자원을 낭비하고 서로 서로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역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각 개인과 더 나아가서는 각 국가를 위해 가장 현명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

고로 트럼프의 고립주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보호무역은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