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J노믹스 규제와의 전쟁은 마크롱식 전광석 출구전략이 답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선거 때 목포 대불공단에 가 봤는데 공단 옆 교량에서 대형트럭이 커브를 트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 잘 안된다. 그 전봇대를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됐다. 산자부 국장이 나와있어 물어봤더니 `()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전봇대 하나 옮기는 것도 안 된다. 아마 지금도 안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MB정권 전봇대론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거창한 정책보다 손톱밑에 박힌 가시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 ‘손톱밑 가지는 박근혜정부의 키워드다.

규제와의 전쟁은 역대 정권 최대 난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경제성장 전략의 세 바퀴 중 하나인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로 규제혁신을 꼽아 왔다. 올해 국정목표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를 위해선 낡은 규제·관행 혁파혁신성장 촉진미래 먹거리 발굴·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인식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주재한 1차 규제혁신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주기 바란다며 현행 규제 체계를 포괄적 네거티브’(우선허용-사후규제) 규제 방식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지난 26갑갑하다2차 규제혁신회의 주재를 연기한 것은 자신의 기대치, 또는 국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날은 1년여간 같이 호흡을 맞춰온 청와대 참모진 중 수석 3명이 개혁에 속도를 올리기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날이었으니 미진한 개혁 속도에 대한 문 대통령 심경이 좋았을 리 없다.

문 대통령도 이날 규제혁신 보완을 지시하며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혁신은 (기득권)보호에 불과하다고 속도를 강조했다. 이해당사자들이 있어서 갈등 풀기 어려운 혁신규제 과제도 이해당사자를 열번, 스무번 찾아가서라도 규제를 풀어야한다.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이슈들을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신개념 서비스·산업으로 공유경제가 주목받고 있는데 차량공유 서비스 대표적 주자인 글로벌업체 우버와 토종벤처 풀러스 등이 기존 운수업계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MB전봇대론이나 박근혜 전대통령의 손톱밑 가지론에서 볼수 있듯이 국익을 위한 개혁 아니면 늪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진보성향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국가 경쟁력 강화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 취임 후 9개월간 몰아붙인 친기업 노동 개혁 조치가 효과를 내면서 실업률이 8년여 만에 최저로 떨어지고 청년 일자리가 급증했다. 경제성장률은 7년 만의 최고로 올라갔다. 높은 세금과 낡은 규제를 못 이겨 프랑스를 떠나던 기업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만성 침체로 '유럽의 환자'라던 프랑스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마크롱 취임 후 9개월 사이 일어난 변화다.

마크롱식 개혁이 돋보이는 것은 인기를 좇지 않고 국가 미래를 보는 강력한 리더십 때문이다. 그는 일련의 개혁 조치를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였다.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직접 전면에 나서 노동 단체와 대화하고 의회를 설득했다. 의회가 반발하는 정책은 입법 대신 법률 명령을 통해 관철했다.

매크롱식 규제개혁의 성패는 또한 기득권의 강고한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장 절실한 노동시장과 서비스산업 규제개혁은 공공부문 일자리가 아닌 DJ식 벤처.창업 시스템의 활성화다. 이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부터 팔을 걷어붙이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