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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국회로 넘어간 ‘검경 수사권 조정안’,빨강불➦여야 충돌‥추미애,조정입법 박차vs김동철,대통령 무소불위 검찰인사권 제한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21일 당정청이 마련한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권을 쥔 국회는 각당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통과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합의안을 전달한 만큼 국회는 격의 없는 토론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말했다.

추 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자율성과 책임감을 전제로 검경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며 "검경수사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서 시작해 참여정부에서 법제화하려고 했으나 끝내 못했다""문재인 대통령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무소불위 인사권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것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이 호가호위하면서 '우 라인'을 만든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도 벌써 '(조국 민정수석) 라인'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 있다"면서 "더군다나 이번에도 국회, 야당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서 사법개혁특위를 연장 가동해야 한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뿐 아니라 검찰 인사 문제를 포함한 근본적 개혁 방안을 마련하도록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출당을 요구하는 비례대표 3명에 대해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싫고 바른미래당과 생각이 다르다면 민주평화당에 백의종군하면 된다"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당적을 옮기지 말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정신인데 왜 국회의원직까지 가지고 가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