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세계 난민의 날】‘평화의 섬’제주도➷예멘민‘보트피플’ 사모스섬의 비극 역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리스의 섬들 가운데 터키와 가장 가까운 게 사모스섬이다.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고향인 이 섬은 여름철 해수욕을 하며 풍광을 즐기는 관광지다. 하지만 초겨울인 요즘 바닷물 온도는 섭씨 15~17도로 떨어졌다. 저체온증 사망 위험을 부르는 16~21도보다 낮다. 이런 바다에 빠지면 몇십분 만에 잠자듯 죽는다.

스러진 희망터키와 가까운 그리스 레스보스섬 해변에 2015111일 떠밀려 온 어린 난민의 시신에 노란 천이 덮였다.

6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다. 2000124일 국제연합(UN) 총회가 아프리카통일기구(OAU)와 논의하여 620일을 세계 난민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날은 난민협약의 의미와 가치를 재확인하고,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전 세계가 공유하는 날이다. 또한 난민의 어려움과 난민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유엔난민기구와 여러 비정부기구들의 활동을 알리는 날이기도 하다.

유엔난민기구가 19일 발표한 글로벌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에만 1620만 명, 2초에 한 명씩 집을 잃었다. 분쟁과 박해로 인한 전 세계 강제 이주민은 사상 최고치인 6850만 명, 그중 고국을 떠난 난민은 2540만 명으로 집계됐다.

평화의 섬제주도에 온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한 가운데 이들을 받아주지 말라는 청와대 청원 추천이 2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2002년부터 비자 없이 입국하는 외국인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무사증 입국자 일부는 난민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기간을 늘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에 대한 근거를 두고 2013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2014년부터는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동지역 주민들의 死鬪에서 볼수 있듯이 난민의 해외 이주는 당사자들에게는 삶과 죽음을 결정짓는 문제다.

보트피플은 정치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국가를 떠나 해로를 통해 탈출하는 난민을 일컫는다. 보트피플이 처음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1970년대 베트남으로, 베트남 전쟁 전후 많은 난민이 선박을 타고 탈출을 시도했다. 지금 예멘인들이 보트피플이 될 처지에 놓였다. 난민은 실향민이다. 6.25동란으로 난민을 대거 배출한 전쟁국가이다.

그러나 세계 난민인정비율이 37%(2016)일 때 한국은 고작 2%에 불과할 정도로 그 동안 국내 난민 정책은 방어적이었다.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온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 정책 전반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