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민주당 초유의 대승➫‘제2 국무회의’➭행정구역 개편,强小國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3일 실시된 제 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압승으로 한국 정치에서 보수가 완벽하게 몰락하고 진보의 압도적 우위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 대통령에 이어 지방 권력도 완벽히 장악하게 됐다.

지방선거 실시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후보 역시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아 안개속으로 사라질 위기다.

이번 민주당의 압승은 문재인 대통령효과가 원인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후 환골탈태하지 못한 야당은 자멸했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소중한 참정권을 지키는 성숙한 주권의식을 보여줌으로써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던져 버렸다.

여당도 이젠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보수정권 9년동안 망쳐놓은 지방자치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수정권 9년 동안 지방자치체는 변방의 우짖는 소쩍새였다. 물론 정파싸움으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있지만 지방의 인구감소로 지방이 붕괴되고 있다. 특히 지금 영호남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노령층만 고장을 지키고 있는 현상이다.

현재의 초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100년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80년께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돼 하루 빨리 저출산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 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된다.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특히 2017년 유권자의 44.9%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여기에 이명박근혜 정권이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수도권에 첨단산업단지 육성에 이어 그린벨트 해제에 이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감소하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입돼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는 그야 말로 수도권에 3분의 2가 거주하는 비대칭형 국가형태를 띠게 됐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호남지역에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전남과 전북은 행정구역상 광역시도구분이 사라지게 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 유입은 지역 발전의 불균형을 미래를 불투명하게 될 수 도 있다.

그래서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사회각층에서도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포항,울산,마창,광양 육성 박정희식 산업정책과 노무현식 지방분권화란 이 논법이 바로 행정구역 개편이다. 그러나 지역구에 목숨을 건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돼 그리 쉽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쩔수 없다.

특히 해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처해 수출에 아킬레스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도권의 삼성전자을 목포로 옮길 경우 항만과 공항을 이용, 신속히 수출할수 있어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인구분산.지방육성등 일석이조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포항제철 같은 대규모 산업을 지역 낙후지역에 건설,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을 제기하고 있다. 박정희 신화로 지칭되는 포항지역 포항제철건설은 지난 60년대 한국경제의 획을 바꿔 놓은 경제성장의 모델이었다. 포항제철은 공업지대에 황무지인 영남지역을 공업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포철의 후방효과를 모태로 인근 울산에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정유사 등이 대거 들어서 중화학공업지대로 성장, 한국의 고동성장의 모델이 되었다. 포철은 호남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방안으로 전남 광양에 제2 제철소를 건설, 또 하나의 포철의 신화를 일구어냈다.

이와 관련, 지역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울산식 성장모델 확산이 나오고 있다. ‘울산식 성장모델은 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단 지역내 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 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킬수 있는 방안으로 떠오르는 곳은 바로 새만금 프로젝트’. 정부는 새만금지역을 동아시아의 두바이로 개발해 동북아의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새만금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와 유락단지 공존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두 배로 늘려 새만금 간척지가 75만 명이 생활하는 농업·부품소재산업·관광·신재생에너지·연구 단지로 탈바꿈한다. 골프장 8곳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두 배 크기의 대형 놀이공원 1개가 들어선다. 방조제에서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4~8차로 도로 4개와 남북을 잇는 4~8차로 도로 3개가 바둑판 모양으로 건설된다. 이런 공사를 위해 모두 19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간척지(283)70%를 관광·산업·연구 용지로 만드는 대신 농지는 30%로 줄인다는 것이다.

농지를 줄이고 관광·산업·연구 단지를 늘리면서 사업비는 종전 95000억원에서 189000억원으로 늘어났다. 2030년까지 부지를 닦고 도로 같은 인프라를 짓는 데 쓰는 돈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83000억원을 들이고, 민간 투자로 106000억원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산업·관광·레저·주거 시설 등은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이 짓도록 유도한다.

한때 우리나라의 최대 항이었던 목포. 지금 목포는 그 명성을 잃고 황폐화되고 있다. 이와관련, 목포를 살리기 위해 삼성전자를 목포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삼성전자가 목포지역으로 이전될 경우 목포는 또 하나의 광양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부에서 삼성전자의 이전에 대해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운송사업 분야의 노사분규로 인한 물류대란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것이다. 목포는 지금 옛 항구도시의 명성을 찾기 위해 목포 신항 건설이 한창인데다가 공항도 인접해 있어 화물대란에도 항공과 선박을 이용, 수출의 길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이다.

한때 한보철강의 부도로 폐허가 되어가던 충남 당진도 현대자동차가 현대제철소를 가동하면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인구집중현상을 깨기 위해서는 이씨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지금의 행정구역의 벽을 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강소부국까지 나오고 있다. 즉 여러개의 주로 만들어 그 주에 대해 행정, 외교, 사법권 등을 부여, 독립하고 중앙정부는 외교권과 조정권만 갖자는 안이다. 연방제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감정 해소와 국제 경쟁에서의 우위 확보를 위해 경제권을 기준으로 서울.중부권, 충남과 전북 등을 묶은 서부권, 전남과 경남을 합친 남부권, 경북과 강원도를 합친 동부권 등으로 나누는 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당선후 전국 광역단체장과의 만남에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고 올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꿔 부르고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등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겠다며 지방분권의 모습을 구체화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책을 논의하는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고쳐서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다. 또 자치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도 헌법화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나 핀란드는 인구가 500만명 내외지만 세계 경쟁력 12위를 다투는 강소국이라며 우리나라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강소국 정도 규모로 각 지역을 쪼개서 싱가포르 같은 강소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