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트럼프VS김정은 새기적 북미정상회담➨‘주한미군철수’對‘북핵폐기’빅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가는 친구다. 네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주고 내등을 두드려주는 존재다라는 말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때인 1976113일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으로 민주당 대통령후보였던 지미 카터는 주한미군 철수를 선언했다. 발표된 철수 계획에 따르면, 1978년 말까지 지상군 6000명 철수에서 이 후 1979년 말까지 6000명 철수(1978년 말까지 지상군 3400명 철수하고 1979년 말까지 지상군 2600명 추가 철수)로 변경되었으며, 1980년 여름까지 지상군 9000명 추가 철수하고 19827월까지 나머지 지상군 모두 철수. 단 공군과 해군은 계속 주둔한다.

카터 대통령이 이토록 강경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 붙인 것에 대해 당시 한국 내의 인권 상황 등과 연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당시 한국은 긴급조치 9호 하에 민주주의가 심하게 억압받는 사회였고 미국 의회와 언론의 주된 관심 대상이었다. 1976915일에는 멕거번 상원의원이 유신헌법 찬반 국민투표는 사기극이었으며 박 대통령은 북의 위협을 국내 정치 억압에 이용하고 개인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주력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더불어 미 의회와 미 국방부 역시 크게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 되었다.

그로부터 42년이 지난 지금 미 조야에서 미군철수가 다시 모락모락 피워 오르고 있다. 비지니스 리더십이 강한 트럼프 미국정부가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의 핵과의 빅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의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해 배넌 백악관 선임고문 겸 수석전략가가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지금 12일 세기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불씨를 지피우고 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자국의 돈과 자국의 군대로 다른 나라를 지키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탐탁찮게 생각했기 때문.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북미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북미대화가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후보 시절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있는 트럼프가 미 첨단무기로 한반도를 초고조 긴장상태를 조성한후 김정은과의 코카콜라와 햄버거 협상을 전개하고 있다.

이때 장사꾼인 트럼프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1조원 육박하는 방위비로 북한에 투자하는 비즈니스로 북한과 빅딜을 할 수도 있다. 트럼프는 1조원의 방위비를 북한에 해마다 투자해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면서 북한의 경제를 살려 개방화로 이끌고 한편으로는 북한 광물 및 인프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장사꾼 지질인 꿩 먹고 알 먹는술책을 구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당 정권인 오바마정부에서도 비밀리에 추진해왔다. 지난 2016223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을 제시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은 통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G2인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전쟁을 막는 완충작용인 전략적 자산으로 여기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군이 자기 코앞에까지 치닫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일본은 더 나아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통일을 절대적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구한말처럼 열강들의 도가니로 남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여기서 지난 200039. 당시 유럽 순방 중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독일 통일의 교훈과 한반도 문제라는 제목의 연설을 실천해야 한다. 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위한 제안, 베를린 선언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둘째, 현 단계에서의 목표는 통일이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과 평화 정착이다. 셋째,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요하다. 넷째, 이를 위해 남북한 당국가의 직접적인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며, 남북한 특사 교환을 제의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DJ 베를린 독트린을 제시했다. 이제 보수정권 10년동안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우리는 남북한의 공멸을 막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속에서 꼭 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 날것을 알면서 요러 자세로 꽃이 되어야 쓰는가(박봉우 시인 휴전선’) 처럼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155마일의 철책사이로 남과 북의 군사들이 총부리를 겨눈채 서로를 경계하는 매서운 눈빛만이 공존하는 곳 휴전선이 평화협정벨트로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