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北 경제제재 완화 가시권➽韓, 자금조달 주도적”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나 종전논의가 진전돼 경제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환경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북한의 경제개발과 우리의 대응과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통해 "향후 북한과 긴밀한 경제협력을 고려하는 경제, 금융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종전논의 진전, 양국 간 국교 정상화 등을 위한 실질적인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 위원은 "이 경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제재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경제제재 완화는 물론 미국의 대북투자도 어느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제재가 완화되면 현재 북한이 추진 중인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 경제 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경제협력과 개발지원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경제 개발구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방안,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북한 외채의 채무 재조정 방안, 경제 인프라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북한과의 거리적 인접성, 언어·문화적·민족적 동질성으로 인해 향후 두 나라가 EU와 같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되거나 경제공동체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예를 들어 개성과 파주·문산 지역을 연결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향후 실질적인 단일경제권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 운용 외화자산 일부를 북한에 투자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신용등급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의 인프라 투자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조달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북한의 금융시스템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