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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양승태 전 대법원장,‘박정희식 사법파동’➸오늘 오후 '재판거래 파문' 입장표명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1일 오후 2시 공식입장을 밝힌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입장과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