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의병의 날】“지금 대한민국, ‘홍의장군’ 곽재우 의병이 필요하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585(선조 18) 정시문과에 뽑혔으나, 글의 내용이 왕의 미움을 사서 합격이 취소되었던 곽재우, 향촌에 거주하고 있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자신의 재산을 털어 의령·창녕·영산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천강홍의대장군'의 깃발을 내걸고 혼자서 말을 타고 적진에 돌진하여 적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함성으로 군사가 많은 것처럼 꾸미기도 하여 적을 물리쳤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6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 의병의 날로 제정했다.

이같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 죽음을 바치는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뒤로 한 채 국방을 담당하는 수뇌부들이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헌법 제66)를 진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까지 속이는 당나라 군대로 회귀했다.

천문학적 숫자의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국방위사업 비리는 단순히 사익을 취하는 수준을 벗어나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적행위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에 납품하는 장비나 부품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을 경우 유사시 전투력를 방해하거나 이를 운용하는 장병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방위사업 및 군납 비리가 장병들이 먹는 식품, 피복, 장비류, 대형 무기사업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비리 발생을 사전에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강도 높은 통제 시스템이 요구된다.

방산비리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로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등 군수뇌부가 구속됐고, 3년 뒤 경전투 헬기 사업과 관련해선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수억원대 뇌물 수수가 드러난 바 있다. 최근 들어서도 2011년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 등이 후배 현역장교들로부터 공군전력증강 사업 관련 기밀을 빼내 록히드마틴 등 해외 군수업체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고, 2013년에는 군수품 생산업체들이 부품의 시험·분석 성적서 255건을 위조한 사건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결국 장병들의 불편·고통과 국민 혈세 위에서 군피아와 군납 업체의 탐욕과 암거래가 활개쳐온 것이다. 군납 비리의 여전한 악순환을 방치하면서 강군(强軍)을 말할 순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 군이 북한이 아니라 내부 부패로 무너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다.

보수정권에서 바람 잘 날 없이 터지는 방산비리를 보면서 한국 보수는 무능할 수 밖에 없으며 계속 집권을 위해 반공주의와 안보상업주의를 악용할 뿐이다. 민주·진보·개혁세력을 좌경·용공·종북·좌파로 낙인찍는 허위의 이념 공세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로 인한 이념 동원과 지지 결집 덕분에 보수는 굳이 능력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다.

미국에서도 볼수 있듯이 보수인 공화당이 정권을 장악하면 보수정권과 결탁해 한국을 비롯, 세계약소국에서 무기 매매에 혈안이다. 그래서 그 뒤에는 린다 김처럼 무기 로비스트들이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다.

이처럼 방산비리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군 특유의 폐쇄적 계급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비리의 오적은 3군 사관학교그룹이다. 이를 위해 보수정권은 이들의 조직을 정권유지차원으로 이용하지 말고 조직문화 개선에 나서야 국가안보가 바로 설수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했던 육사.공사.해사를 통합하려했던 ‘3군사관학교 통합을 다시 추진할 필요도 있다. 3군 사관학교의 통합거론은 육군 위주로 구성된 군 조직을 합동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여기 국방개혁을 발목을 잡는 그룹은 다름 아닌 별들의 모임인 성우회’, ‘재향군인회. 성우회는 장성급의 모임인 별들의 고향이다. 또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마친 예비역의 모임이지만 이들 그룹을 지배하는 층은 별들이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마치 예비역을 대변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보수 꼴통의 길을 걸어왔다. 이런 길을 걷다 보니 지금 국방력이 저하 될 수밖에 없었다.

장비만으로는 이길수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병사의 일치단결이다. 용감한 병사와 약한 병사가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갈수 있도록 정치를 해야 하며, 강함과 부드러움을 모두 얻을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장수는 모든 병사를 마치 한 사람 움직이듯 이끌지 않으면 승리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국방은 손자의 구지편에 나오는 말을 되새기며 이명박근혜정권때 자주국방을 망가트리고 혈세를 낭비로 인해 땅에 떨어진 60만대군 사기에 충천에 힘을 실어줘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