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J노믹스‘소득주도 성장’➷죄수의 딜레마➛‘깨진 유리창’➚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죄수의 딜레마는 게임 참가자 각각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센티브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경우, 최적이 아닌(non optimal) 비협조적(non cooperative)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게임이다.

아담 스미스 등의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론에 따르면,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비록 정부의 역할이 없더라도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균형이 달성되어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하지만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 따르면, 각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 모든 사람들에게 최악의 결과가 생긴다. 이러한 결과는 게임 참여자 중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결과이며, 행위자들끼리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정부 또는 국가라는 외부의 행위자가 개입하여 법률, 제도, 세금 등의 방법으로 각 행위자의 행동을 강제해야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고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1, ‘J노믹스죄수의 딜레마의 함정에 함몰되고 있다. 특히 소득 주도 성장은 1년만에 사실상 길을 잃고 파산위기다. 문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대로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복지혜택을 확대하면 소비가 늘고, 소비 확대가 성장의 마중몰이 될 거란 비전을 제시해왔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올렸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별도로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12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39000억원에 달하는 일자리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소득 상위 20%의 평균소득은 하위 20% 평균의 5.9배를 기록했다. 이 역시 통계작성이후 최악의 불균형이다.

특히 길거리 서민 경제의 신음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반도체등 일부 업종의 호황으로 경제성장률은 나쁘지 않지만 소득.소비가 정체되면서 밑바닥 경기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길거리 경제불황의 그늘은 최고 부촌인 서울 강남지역에 제일 먼저 불어 닫쳤다. 서초의 경우 폐업이 창업의 3배였다.

정부는 통계를 보고 경기회복을 말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바닥 경제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브레이크와 액설러레이터를 동시에 밟고 있으니 엔진이 탈 수밖에 없다.

경제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인 것처럼 경제정책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끊임없이 보완해야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해법은 유쾌한 반란이다. 사익을 좇는 노조와 담판해 노동법을 바꿨다. 공공부문을 줄였고 철밥통에 경쟁을 도입했다. 세금축소, 규제철폐, 영세부문에 채용과 해고 자율권을 부여했다. 구직자, 실업자, 약자를 사회보장의 보편적 제도로 끌어안았다. 유쾌한 반란의 리스트는 끝이 없다. 프랑스가 젊어졌고 롤레랑스의 공유정신이 살아났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금수저는 더 금수저흙수저는 흙수저. 양의 탈을 쓴 노조는 기름진 돼지로.....

대한민국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