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검 임명절차를 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사흘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내에 야3당 교섭단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이들 교섭단체는 대통령으로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은 뒤 2명으로 후보자를 추려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사흘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 이내이며, 준비기간(20일)을 거쳐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최장 9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공제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이 되는 기업형임대주택 및 준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정부는 또 소방공무원 시보임용예정자의 경우 소방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직무수행과 관련한 실무수습 중에 사망해도 소방공무원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률 개정 공포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 등 보건위생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교원에게 제공할 다문화 이해연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날 정부가 통과시킨 안건은 법률 공포안 2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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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 차원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일단 재판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고 당원들의 단합을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으나, 이 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지사가 당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을 위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당원의 의무를 다하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수용하고 아무쪼록 모든 당원이 일치단결해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재판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지사가 당원권을 내려놓겠다고 했고, 당이 그것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해서 당원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명예를 회복할 수도 있고, 윤리심판원에서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고 부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년 1월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여야가 논의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하루빨리 여야 5당이 이 기본방향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결단' 요구에 대한 답변으로,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또한 윤 사무총장은 정개특위에서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끝나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사무총장은 "여야 5당 합의를 위해서는 특히 자유한국당의 입장변화가 필요하다"며 "한국당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면서 새로 구성된 한국당 원내지도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하자마자 교육 분야 개혁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특히 유치원 비리 의혹 사태는 물론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등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원재벌인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이 11일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교육분야의 개혁에 제대로 협치할 지에 시선이 집중된다. 나 원내대표의 아버지는 나채성 홍신학원 이사장으로 화곡중고등학교,경일 고등학교 등 6개 법인 17개 학교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사학재벌이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등에 협조할 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5월12일 나 원내대표의 부친 나채성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의 24억원 법정부담금 미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다. ‘위법이 아니’라는 해명에 나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수백 개의 비난 댓글이 올라왔다. 한편 지난 2016년 12월 28일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이혜훈 의원은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나경원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 보류에 대해 “나 의원이 여러 가지 변수를 일으켰다”고 운을 뗀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저도 한국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굳이 말씀드린다면 문 정권에서 2년 가까운 국정운영 중 잘한 부분이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을 앉혔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노총이나 참여연대, 민변 등 문재인 대통령을 도운 사람과 단체가 있지만 오로지 순수한 정부 관료, 그것도 상고 졸업하고 야간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입지전적으로 정통한 경제 관료를 앉혔다는 것은 당시 공직사회가 상당히 좀 불안정했는데 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인사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인사를 해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라며 "장하성 전 정책실장에게 그냥 소득주도성장 정책 주도하도록 해놓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실질적으로 경제사령탑인데 이 사람을 한마디로 좀 핫바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렇게 해서 결국 경질을 시켜도 정책실장 먼저 시키고 다만 보름 한 달이라도 있다가 경제부총리를 경질시키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470조 국회 심사해달라고 던져놓고 그 예산을 책임질 사람이 경제부총리인데 그걸 정책
[데일리메일=김진의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세계와 함께 걸어가되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국민과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사 김규식 선생께서는 1948년 최초의 남북협상에 참여한 후 '이제는 남의 장단에 춤출 게 아니라 우리 장단에 춤추는 게 제일'이라고 하셨다"며 "이 말에 평화·번영의 한반도로 가는 원칙·방향이 담겨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남측 지역 방문과 자신의 평양 방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 등 일련의 남북 긴장 완화 조치를 거론하면서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누가 시켜서 남의 힘에 떠밀려서 이뤄진 변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민·세계와 함께 한반도 평화·번영의 여정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미스터피자가 50% 할인 행사를 진행해 온라인 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12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쿠폰 다운로드 기간은 12일 단 하루만 가능하다. 미스터피자는 프리미엄 피자 기본 엣지 L 사이즈 피자 1판과 콜라 1개를 반값으로 제공한다. 프리미엄 피자는 새우천왕, 쉬리프골드, 하프앤하프, 랍스터몽땅, 랍스터몽땅하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반값 할인은 T멤버십 이용 고객에 한한다. 쿠폰 발급 방법은 T멤버십 앱에서 미스터 피자 할인 쿠폰을 다운받아 매장에서 제시하면 된다. 한편 오크밸리점, 하이원리조트점, 잠실야구장점, 단국대천안점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오영식(51) 코레일 사장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월 취임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코레일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라며 안전한 철도를 강조해왔으나, 최근 연이은 사고로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사죄의 뜻과 함께 책임을 통감한다"며 최근 잇단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코레일 사장직에서 사퇴했다. 그는 "모든 책임은 사장인 저에게 있으니 열차 운행을 위해 불철주야 땀을 흘리는 코레일 2만7천여 가족에 대해 믿음과 신뢰는 변치 말아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 사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고가 우리 철도가 처한 본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3선 의원 출신의 오 사장은 지난 2월 6일 취임해 10개월여간 코레일 사장으로 일해 왔다. 오 사장은 취임 직후 해고자 90여명 전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고의적 분식회계로 검찰에 고발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돼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가 코스피 상장을 유지하고 11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됐다. 이와관련,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4조5천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렀음에도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상장 폐지를 면한 것을 두고 봐주기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삼성바이오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자회사 장부를 합치는 과정에서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드러나자, 2015년 재무제표 회계에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얻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리에 들어갔고, 증선위는 지난달 14일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려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삼성바이오에 대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경영의 투명성에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1주택자로 간주해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청약 추첨 우선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제도 개편안이 1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한 것이다. 개편 전에는 추첨 물량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던 것을 75% 이상으로 늘렸다. 남은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사실상 유주택자가 당첨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하던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 유주택자가 아닌 1주택 실수요자로 간주돼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단 이를 어길 경우 공급계약이 무효가 되고, 고의로 처분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신혼 기간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보유 주택을 팔아 높은 시세차익을 얻은 뒤 또다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한국거래소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삼바)의 상장을 유지하고 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이날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거래소는 이 회사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