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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문재인 대통령發’개헌안➦표결처리 쇼로 끝장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이날 본회의엔 총 114명 의원이 참석하면서 의결정족수(192)명 미달로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면 개의할 수 있지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개헌안 표결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 야당 국회의원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1120분께 본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발의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 어쨌든 출석해서 의사표시를 해야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런 헌법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평가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데 헌법상 대통령은 분명한 발의권을 갖고 있고 국회가 그동안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 스스로 직무유기해놓고.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민의 전폭적 압도적인 지지와 호응을 받는 가운데, 절차적으로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 않나"라며 "그런 야당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 큰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대해 "발의 쇼로 시작한 대통령 개헌안이 오늘 표결처리 쇼로 마무리됐다"고 비꼬았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4당이 모두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고 부결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민주적 가치와 이념, 통합의 가치를 담은 국민개헌안을 국회 차원에서 만들고 있으니 개헌 추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해 달라는 야 4당의 간곡한 호소는 정부·여당의 독선과 아집에 무시당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다음 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스스로 선언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개헌안 표결을 강행한 것은 개헌무산 책임을 야당에게 돌려 지방선거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정치적 술수이자 표결을 반대한 야 4당과의 협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거듭 말하지만 대통령 개헌안 표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개헌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개헌 논의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권한 축소를 포함하는 국민개헌안 합의를 헌정특위 활동 시한인 6월 말까지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 국민개헌을 완수해 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