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5.16쿠테타 57 주기】“악인에 지배 당하는 대한민국은 이제 없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61516일 새벽 3, 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출신 일부 장교들이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쿠테타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무혈혁명인 ‘4.19혁명이 일어 난지 불과 1년만에 ‘5.16쿠테타가 발생, 벌써 57년이 되는 해이다.

박정희는 지난 1791년 프랑스 대혁명시절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엄을 통해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왔다.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다. 이는 박정희는 5.16으로 정권을 잡았고, 박근혜는 51.6% 득표로 당선됐고 박정희는 18년 집권했고, 박근혜는 18대 대통령에 당선됐고 더 신기한 것은 5.16 끝난 지 정확히 516개월만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전무후무한 최악의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주요인물이자, 부패 행위와 협박·뇌물수수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입건된 범죄 피의자이기도 하다.

2016129일 오후 410,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며, 2017310일 오전 1120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래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2017331일 새벽 3,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경호 등의 예우는 구속 수감 기간 동안 모두 박탈됐다.

반세기를 맞는 ‘5.16 쿠테타를 두고 일부 진보적 학자사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발전에 대해 독재를 위한 변명이며 독재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50년이란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정희 시대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고문이 일반화되는 인권 후진국사회였다고 평가했다.

박정희 향수에 대해 박정희식 정치가 옳아서가 아니라 현재의 곤궁이 과거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박정희 모델을 진정으로 넘어설 수 있는 대안적 발전 패러다임의 제시가 중대한 정치적 과제다.

50여년이 지난 2012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는 ‘5.16이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훗날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딸 박근혜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최순실등 측근과 국정을 농단하다가 한국의 민주주의 힘 촛불의 유탄을 맞아 최초로 파면되는 대통령으로 됐다. 自業自得이다.

출렁이던 촛불 바다는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냈다. 이데올로기로 분단된 국가에서 세계 역사상 이런 기록은 찾기 어렵다. 명예혁명이니 세계 민주주의 새장이니 라는 얘기들이 반드시 과장만은 아니다. 역사속에 명예혁명(1688)은 영국에서 일어났지만 이때 무혈은 잉글랜드지역에서만 무혈이었다.

촛불 민심이 구시대의 적폐를 척결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나아가 광장의 촛불을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

광장에서 드러난 대중의 품격은 장미 대선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숙의민주주의 시대가 열렸다.

동아시아 최초의 자생적 민주혁명이었던 4월 혁명을 필두로, 부마항행과 광주항행, 6월 항쟁을 통해 한국은 세계에 자유와 정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가장 자랑스러움 역사를 보여 왔으며 이제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를 새롭게 썼다. 이를 뒤엎으려는 세력은 광장의 촛불에서 보듯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행동하라.

플라톤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데 대한 최대의 벌은 악인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