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토지세.임대료 지대추구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곧 쇠퇴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개인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흔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경제적 능력의 상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전통적인 공동체를 해체시켰고, 생활에 필요한 경제력은 전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할 영역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보험이나 연금을 가입한다.

그러나 장미대선에서 국민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축, 보험, 연금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일자리를 해결하겠다고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은 멈춘 지 오래다.

특히 반도체와 함께 수출주력을 이끈 쌍두마차인 자동차산업에 적신호가 들어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간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회의를 연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나올지 의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업종의 취업자는 392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8.1% 감소했다.

자동차 업종 취업자의 전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은 올해 12.2%, 23.3%, 35.2%, 점점 커지는 추세다.

역시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지난달 취업자는 131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7.0% 줄었다. 다만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취업자 감소율은 지난 141.8%, 237.8%, 334.7%, 점점 작아지고 있다.

기계장비와 전기장비 업종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3.6%, 9.0% 늘었다. 제조업 전체 취업자(3576천명)는 전년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타 운송장비 업종을 제외하면 27천명(0.8%) 증가했다.

무엇보다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과 달리 고용지표는 악화일로다. 이러다보니 경제 정책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한다. 과거 서별관회의처럼 청와대 참모들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없다.

지금 한국 경제의 대외환경은 10 여년전보다 낫지만 앞으로 고금리.고유가가 지속되고 통상 환경이 악화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청년실업률은 높고 임금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과 혁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내수산업에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특히 883조원의 낮잠 자고 있는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을 풀 수 있는 길을 터야 한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단골 후보였던 윌리엄 보몰이 말한 토지세나 임대료같은 지대추구가 만연하면 그 사회는 곧 쇠퇴한다고 경고를 귀담아 듣고 1,100조의 시중 유동자금의 망령들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차단하고 동맥인 제조업으로 수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