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살인까지 치닫는 ‘데이트 폭력’➚한국판‘클레어법’ 미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예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여대생 노엘 (프란체스카 이스트우드)’.

어느 날, 초대받은 파티에서 무자비한 성폭행을 당하게 되고 그녀는 이 사실을 학교에 털어놓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오히려 학교는 그런 그녀를 외면하는데...”

지난해 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상영된 미국 영화 ‘M.F.A.(살인 예술가)’의 대사다.

데이트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폭력이 아닌 사랑싸움으로 축소·왜곡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 간 폭력사건으로 8367(449명 구속)이 입건됐다. 20157692명보다 8.8늘어났다. 이 가운데 52명은 연인을 살해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233명이 연인에 의해 숨졌다. 해마다 46명가량이 연인의 손에 고귀한 목숨을 잃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동반자 중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다른 한 쪽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한다.

데이트 폭력은 모든 인종, 연령, 경제 수준, 사회 계층을 막론하고 발생하지만,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

가해자는 강박적으로 질투심과 소유욕이 강하며, 자신감이 지나치고, 감정기복이 심하며, 폭력적 전력 또는 성마른 성격의 소유자이이고, 동반자를 그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서 분리시키려 하고, 외부 스트레스 요인을 탓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8천 명 넘게 입건됐고 구속된 피의자도 450명에 이르는 데이트 폭력, 하지만 부상이 심하지 않거나 도구가 사용되지 않은 폭행이면,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떼어 놓을 방법도 없다.

물론 연인으로부터 신변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나 관할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뒤 보호시설 제공, 경호, 위치 추적 장치(스마트워치) 등 신변보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무용지물이다.

이와 반면 미국에선 데이트 폭력은 무조건 체포하고 화해해도 소용없도록 반드시 재판에 넘긴다. , 물리적 폭력이 아니어도 공포와 위험을 느낀 것도 피해로 인정한다.

영국에서는 예방조치, 일명 클레어법이 있다. 2009년 클레어란 여성이 전과를 숨긴 연인의 폭력에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연인의 전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데이트폭력 방지 관련 법안은 그동안 수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모두 실패했다. 데이트폭력이 사회문제가 되면 관심을 두다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면, 법안 처리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이다.

이제 수사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데이트폭력을 연인들 사이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