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입양의 날】박정희 개발독재시대‘하나만 잘기르자’➷대한민국,타이타닉號➶남남북녀 혼사로 엑소더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돌아오지 않는 다리 북측 초소에서 북한 초소병이 총상을 입고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사건 이후 북한은 남한의 기습 테러 공격으로, 남한은 북한의 납치설로 각각 엇갈린 주장을 한다. 양국은 남북한의 실무협조 아래 스위스와 스웨덴으로 구성된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책임수사관을 기용해 수사에 착수할 것을 극적으로 합의한다.’

이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 나오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화는 이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구 급감으로 인해 동포끼리 이들 구역을 관리할 수 없고, 동남아인이나 아프리카인 용병들이 지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오는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감소는 대한민국의 대재앙을 몰고 온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온다.

또 비무장지대에는 흑인과 동남아인이 지키는 외인부대가 창설되어야 한다. 특히 2017년 유권자의 44.9%50대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입양의날을 맞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와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최조치로 떨어져 인구 감소에 따른 국력약화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소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던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 70년대 개발독재시대에 잘살아 보세라는 구호아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조건 경제성장의 저해 주범은 인구라고 정하고 인구감소를 추진한 탓에서 몰려오는 재앙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한 하나만 낳서 잘기르자!’가 대한민국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지금과 같은 저출산이 계속되면 70년 후에는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급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낮은 출산율은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노동인구가 부족해지며 이에 따른 생산성 둔화, 소비 위축 등을 가져올 대재앙이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시대에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했다는 장님이 코끼리 코 아닌 다리를 만지는 눈 먼 정책의 결과이다. 60평생을 결혼 않고 살아온 박근혜 대통령도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입양이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이는 가난에 허덕이던 50,60,70년대 아이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야말로 입양시대가 역 도래하고 있다고 볼수 있다.

어린이 인구는 대체출산율(2.1)이 붕괴된 1983년부터 감소세가 본격화됐다. 대체출산율은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아야 현재 인구가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2.1명은 출생과정에서 사망(0.1)을 감안한 수치다.

2005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인당 출생아 수)1.08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는 어린이 인구 감소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30여년 전부터 출산율이 낮아지며 발생한 가임기 여성 수 감소도 어린이 인구를 끌어내리는 요인이다.

이같이 사회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없는 인구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오는 2020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는 대한민국은 대재앙을 몰고 올 수 밖에 없다. 노인국가는 노인의료비 탓에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인상되고,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국민연금도 재정파탄이 올 것이다. 특히 2017년에는 유권자의 44.9%50대 이상으로 증가, 이제 정치권도 노인들이 좌지우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주창해온 배달의 민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에 따른 재앙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저출산이 국가적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경제·산업 전반에 상상 외의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미 20년 전부터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는 자책도 나온다. 박정희 시대에 경제성장을 위해 산아제한을 하는 부부에게는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등 강력한 저출산운동을 전개한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면서 미혼의 싱글족이 늘고 있고, 기혼자라 하더라도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26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것이어서, 역사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프랑스가 155, 이탈리아가 81, 일본이 3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26년은 통계청의 추계자료에 따른 것으로, 최근의 낮은 출산율을 들어 이보다 더 단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기관도 있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젊은 층의 노인부양 부담이다.

인구감소 쇼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기업·개인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저출산이 복합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 만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세계 인구의 40%24억 명이 중국과 인도 두 나라에 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구 대국인 아시아의 두 이웃나라 중국과 인도가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말하고 있다. 21세기 중국과 인도의 막대한 경제적 잠재력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인구 10억 명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세계무대에서 수행하는 역할 가운데 하나가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다라며 거대한 인구를 무기 삼아 인도는 외교 무대에서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저출산 해법의 핵심은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신혼부부 주택 우선제공, 육아수당. 출산휴가등 사탕 발림식 정책은 일회성에 그칠 수 밖에 없다.

부존자원 없이 오직 사람의 힘으로 경제대국에 오른 한국은 후일에는 사람이 없어 세계 사회에서 낙오할 수도 있다. 아이를 낳느냐 낳지 않느냐는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미래한국의 성패를 좌우할 열쇠임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은 애국자인 시대가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입양국가에서 입양하는 국가로 정책을 반전해야 한다. 그래서 입양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국적인 입양정책을 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과의 결혼정책에서 볼수 있듯이 한국 정착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2912일에 통과시킨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고아 입양법안에 대해 우리는 되씹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할 수 있다. 분단이후 최초로 남측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김정은 남북정상회담은 인구 15천만명시대를 여는 문이 되어야 한다. 남남북녀인 한반도, 법을 제정해 남북이 혼인 할수 있는 길을 틀 날이 머지 않았다.

이를 위해 한민족으로서 분단된 상태에서 남북간에 머리를 맞대고 인구 증가 정책을 논해야 한다. 지금 바로 정치적 이념을 떠나 사회적 문화적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