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김동연“남북 경협 선결조건, 국제사회 합의”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남북이 북핵 문제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문점 선언에 경제 문제가 포함돼 기쁘고 반갑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경협 문제는 북미정상회담 등 갈 길이 제법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이 전화를 걸어와 과거 러시아 등 체제 전환국에 대한 지원 경험이 많다며 북한이 개방 또는 개혁한다면 노하우를 갖고 참여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북한이) 국제기구에서 개발펀드를 지원받으려면 회원국에 가입해야 한다"면서 "WB, ADB, EBRD 등 모든 국제기구가 (내거는) 선행조건이 IMF 가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IMF는 가입신청 나라의 경제상황과 통계를 분석해야 하므로 가입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다만, WB 등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전 비회원국에도 기술적 지원을 한 사례는 있다""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봐야겠지만, 준비를 꼼꼼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 선언에 언급된 철도 연결과 관련해서는 "경의선, 경원선, 동해선 중 어떤 부분은 아주 짧은 구간만 연결하면 되는 게 있고, 이미 연결돼 있는데 북한 노선이 노후화한 부분이 있고, 동해선은 우리 밑으로 아직 연결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철도 연결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건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경제부처 전체가 철도뿐 아니라 모든 것을 책상에 올려놓고 얘기 중"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너무 급하면 밥도 체하는 법이니 국제상황도 보고 차분히 지켜보도록 해달라"면서 "정부는 시나리오별로 준비 중"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