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조양호 비밀금고‘5만원권’➴지하경제 鷄肋➾화폐‘리노베이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조양호 한진 회장의 자택에서 비밀 금고를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고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고급 금고는 주로 수입제품이 많지만 국내에서도 크기와 기능이 다양한 금고를 만들고 있다.

아예 벽을 파내서 붙박이 식으로 넣는 벽금고나, 겉으로 표시나지 않게 바닥에 매설하는 금고도 제작하고 있다.

특수 철판 사이에 단단한 돌을 넣어 8cm 이상의 두께로 만드는 특수 금고. 그리고 블랙박스를 장착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감시하거나 지문인식 기능이 있는 제품도 있다.

일반인이 구입하는 제품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대지만 일부 부유층이 찾는 고급 금고는 수억 원을 호가한다.

그 곳에는 추적이 힘든 금괴나 5만원권이 들어 있다.

지난해 시중에 풀린 현금이 108조원에 달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3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7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폐 발행 잔액은 1077735억원으로 전년(974000억원) 대비 10.8% 증가했다. 이는 연간 기준 사상 최대 규모며 100조원 대를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화폐 발행 잔액은 한은이 발행한 화폐 중 환수되지 않고 시중에 남아있는 은행권과 주화 등 현금 규모를 나타낸다. 지난 201250조원을 돌파한 뒤 2013634000억원, 2014749000억원, 2015868000억원, 2016974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금 증가세는 5만원권이 견인했다. 지난해 말 5만원권의 발행 잔액은 865779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14.3% 증가했다. 이는 전체 발행잔액의 80.3% 규모다. 반면 1만원권의 발행 잔액은 158606억원으로 전년보다 2.4% 줄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행된 5만원권은 255804억원으로 2009년 처음으로 발행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환수된 5만원권은 147776억원에 그쳐 환수율은 57.8%로 집계됐다. 5만원권 10장이 나가면 4장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다.

특히 기준금리가 연 1.25%인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등의 현금 보유 경향이 커진 데 이어 5만원권 중 일부가 비자금 등으로 은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 2009년만해도 연간 78조원 수준에 이르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결제액이 지난해엔 겨우 10조원을 웃도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3년 뒤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금은 1만원권으로 007가방에 1, 사과상자에는 2억 을 넣을수 있지만 5만원권으로는 007가방에 5억원을, 사과상자 하나에 10억을 넣을 수 있다. 사과상자 하나면 강남의 웬만한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

지난 2009623일 이명박정부는 10만원 수표 및 1만원권 수요가 줄고 소비자들이 휴대할 지폐장수도 줄면서 연 32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다. 5만원이 부유층사이에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부자 아니라 먹고살만한 정도만 되면 누구나 능력껏 5만원권 뽑아놓고 창고에 장롱에 침대밑에 깔아놓고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검은 돈의 자금 세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자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대신에 5만원권 현금으로 자금 세탁을 할 경우 각종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온 계좌 추적이 무의미해졌다.

대재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등은 5만원권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 사기에 나서 금고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은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를 겨냥,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금고 매장을 입점시켰다.

가장 많이 팔리는 ‘LU-2000’(253만원) 금고는 내부가 가로 34, 세로 32, 높이 64크기로 5만원권을 가득 채우면 1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5만원권 폐지가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맥인 돈이 시중에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10만원권 수표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수표는 자금이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도 돈세탁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100달러를 최고의 액면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고액권인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 지폐 제조량이 5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제조를 독점해온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설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5만원권을 서울 강남등 부유층에서 쌍끌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끄집어 내려면 5만원권 폐지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떼처럼 환전하려 은행마다 줄을 설 것이며 주민증 확인기재하고 합산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산(GDP)24%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5만원권 폐지와 함께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부동산 푸어문제 해결, 복지세원확충, 환율문제 해결, 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자동판매기장부 변경 등에 대한 큰 비용, 물가를 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강렬한 디노미네이션 유혹에 빠졌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