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어린이날】“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어린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른이 바로 서야 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영국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시 무지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했다. 어린이는 문명과 언어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55일은 어린이 날이다.

1919년의 3·1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자, 1923년 방정환 선생을 포함한 일본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5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였다가 1927년 날짜를 5월 첫 일요일로 변경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5일로 정하여 행사를 하여왔으며, 1961년에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날55일로 하였고, 1973년에는 기념일로 지정하였다가 1975년부터는 공휴일로 제정하였다.

그러나 국가정책 속에 어린이는 나라의 찬밥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1% 수준으로 OECD 33개국 중 30(2013년 기준). 2017년 아동 1인당 복지예산 55000원은 노인 1인당 예산의 40% 수준이다.

정책 편중도 심해 어린이 정책은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인성 함양을 북돋우는 발달권정책에 쏠려 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알고 표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참여권정책은 아예 없는 상태다.

아동권리 수준도 취약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76.9%가 부모였고 아동학대가 일어난 장소도 가정(78.6%)인 사례가 가장 많았다.

자녀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85.2%훈육과정에서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아동전문가들은 단 한 대의 매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세영 이화여대 대학원아동학과장은 체벌에 대해 가장 나쁜 훈육 방법이라며 훈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와 함께 세운 원칙을 어겼다는 것을 아이에게 납득시키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해 적극적인 가해행위는 물론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들의 4대 권리인 생존·발달·보호·참여권은 서로 맞물려 있다.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생존·발달·보호권은 어른의 관점만 포함된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는 말은 헛물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1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보고서를 통해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 대화를 통해 예산 수립 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를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 낳고 키우려는 의욕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도 1.17명에 머물렀다. 출산율 수준이 지속되면 100년안에 한국이라는 민족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자연히 한국어도 만주어처럼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언어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인구 감소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고, 더불어 진행되는 노령화는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할 부양비를 높여 사회적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어린이들이 행복하려면 어른이 바로 서야 한다.

그러나 지금 어른들의 바로서기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국가와 결혼했다는 솔로 박근혜 전대통령, 그녀는 있는 자 1%를 위해 잘사는 나라, 정유라를 위해 몇백억을 쏟아 붙다가 탄핵돼 파면됐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나라의 수준은 선출된 지도층의 수준에 달려 있다. 지도층의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다. 남의 아픔은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엘리트들이 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위대한 나라다.

우리 사회는 성장을 목표로 바쁘게 달려왔다. 그러다 보니 배려의 눈길 한번 주지 않은 의제가 너무 많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블랙박스가 되었다. 이제는 블랙박스로 열어 부실.부조리의 신호를 잡아내야 한다.

자유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유와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약자를 지켜주는 정의로운 인간인 돈키호테의 말이다.

지금 위정자들은 어린이 날 이말 되씹어 보길 바란다.

그리고 나서 一毛不發(일모불발:세상을 구할수 있다고 해도 나는 털을 뽑지 않겠다)말고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고 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는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지혜를 발휘, 어린이가 살기 좋은 천국을 만들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