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판문점선언]박근혜 대선 1등공신‘NLL 대화록’➮‘10.4선언’ 평화의 바다로 환생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2012년 대선때 박근혜 후보가 1.9%의 표차이로 승리하는데 악역이었던 ‘NLL’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2017‘10.4공동선언으로 환생했다.

기밀문서로 된 'NLL 합의문을 그 당시 대선기간에 새누리당은 악용했으며 대선이 끝난후 국정원을 통해 공개, 보혁대결 및 남북관계를 악화시켰다.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반도의 화약고'에서 '평화의 바다'로 거듭날지 주목된다.

남북은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골자로 한 '4·27 판문점선언'을 채택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제적 대책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NLL 인근 수역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지정,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고 이 지역에서의 각종 협력사업을 위한 군사적 보장장치를 마련키로 했던 '10·4 정상선언'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에서 남북 간 포성이 끊이지 않자 지난 2007년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서해 NLL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을 모색했고 그 결과물이 10·4선언에 담겼다.

NLL은 일방적으로 설정된 우리측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다. 1953년 정전협정 당시 해상군사분계선 합의에 실패하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임의로 설정한 게 NLL이다.

남북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서해와 동해에서 남측 해군이 북진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인데 당시 클라크 사령관은 NLL 설정 후 북한에 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다. 6·25 전쟁으로 해군전력이 궤멸된 북한은 NLL이 오히려 이득이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1972년까지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남북 간 별다른 충돌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 북한은 서해 5개 섬 주변수역을 북측 영해라고 주장했으며 1999년에는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일방 선포했다. 2000년에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 남한 선박은 북측이 지정한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NLL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같은 충돌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던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10·4선언의 관련 합의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난해 9월 열린 10·4선언 10주년 기념식에서는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선언의 이행 의지를 강조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은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임해 판문점선언에 담긴 평화수역 설정 등의 성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실현되려면 비무장지대(DMZ) 뿐만 아니라 바다의 군사분계선인 NLL에서의 포성도 멈춰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이 명시된 것은 10·4선언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10·4선언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서라고만 하고 NLL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당시 NLL이 남북 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회담의 장애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국경선을 뺏느냐 빼앗기느냐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김 위원장의 결단도 한 몫 했을 것이란 평가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선언을 공동발표하며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NLL 관련 합의는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큰 틀에서의 합의인 만큼 향후 군사당국회담에서 논의될 각론에 주목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실제 남북은 2007년 당시에도 후속 군사회담을 열어 10·4선언상의 공동어로구역 조성 등을 논의했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NLL이 달라 어로구역 위치에 대한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바 있다.

남북은 5월 중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기로 했는데 여기서부터 NLL 평화수역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