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김정은 노믹스 해답은 베트남식 도이모이 모델➩나진.선봉, 남.북.미 합작공단 건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북한이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까지 총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한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에 명시됐다. 미국이 북·미 대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갖춤에 따라 추후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제거됐다.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후보자 방북 등을 통한 북·미 간 물밑 조율의 성과로 풀이된다.

노동당 전원회의는 또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마무리하고 경제건설 총력 집중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에서 우리 공화국이 세계적인 정치사상 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했다. 북한이 이미 천명한 대로 핵무력을 완성했으니 추가 실험을 하기보다는 경제 발전에서 새로운 출구를 찾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이 1962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을 내세운 이래 북한의 발전전략으로 자리매김해왔던 병진노선용어는 5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논의를 거쳐 제재에 숨통을 뚫음으로써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김정은 노믹스의 답은 베트남식 도이모이 모델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북.미수교를 통해 외자유치와 개방을 달성해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다.

첫 출발은 박근혜정권에 의해 폐쇄됐던 개성공단 문을 열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포기할 수 없는 남북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죠.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힘겹게 잉태한 소중한 생명체다. 통일을 꿈꾸며 적어도 반세기는 존속해야 할 운명을 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안전판이나 다름없었다. 군사적 충돌이 있다해도 개성공단은 긴장을 완화시키는 완충지 기능을 하기에 충분했다.

2의 제3의 개성공단이 북한내에 세워져야 한다.

특히 핵포기로 미국으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국이 나진.선봉 특구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의주 특구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의 구체적 이행이라는 선제적 유인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토대 위에서 쉽게 이산가족 상봉이나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같은 소프트한 이슈를 풀어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7일 최초로 남한땅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의 문과 금강산 관광의 입구가 다시 열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