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청년 일자리 추경, ‘국민혈세’먹는 3년짜리 단기 일자리➷김동연 예산계획 실패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술혁신으로 노동의존도를 줄일수 있는 수단의 채택이 노동의 새로운 활용을 찾는 속도를 앞섬으로써 발생하는 실업의 확대가 예상된다.”

케인즈의 말대로 기술혁신이 대규모 실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 사라지는 직종의 종사자를 새로운 직군으로 빨리 배치하도록 하고 그 전환기간의 고통을 사회적 비용으로 감당함으로써 구직업의 몰락과 새 직업의 탄생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봉착했다.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위해 전년도 이어 또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이 과정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2000년 이래로 추경은 5개 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실시되었다.

추경은 국가 예산의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뜻한다. , ‘이미 예상했던위협요인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외부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추경 편성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예산계획의 실패다. 추경이 반복되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수준이라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에 실업현황판까지 만들면서까지 11조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총 11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실제 나타난 결과는 67천개에 그쳤다고 한다.

그런데도 올해 또 일자리 추경예산 4조원을 편성하겠다고 한다. 추경예산에다 이미 편성되어있는 정규예산까지 합하면 일자리 예산은 10조원을 상회, 마구잡이 퍼주기 예산이 아닐 수가 없다. 특히 이번의 추경예산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1000만원을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원하는 기간도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로 맞추었다. 그렇다면 그 이후는 차기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 추경은 국민 혈세를 풀어 3년짜리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귀족 노조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 철밥통을 깨부수어 신규 직원이 진입할 틈을 만들어 주고, 각종 규제 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줌과 동시에 친기업적 정책이 뒤를 받쳐준다면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주지 않아도 일자리 증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이다.

일자리 문제는 기업을 통한 경제 논리에 의해 선순환으로 풀어야지 대통령이 질책을 한다고 해서, 또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마구 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행여 조기에 편성하는 일자리 추경예산 4조원이 2030세대를 달래기 위한 지방선거용이라면 이 정책은 더더욱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던 일본의 행정대국의 학습효과의 엄습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행정(공무원수)에서 벗어나 우수인재들이 기술현장으로 달려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 빌게이츠 같은 한 사람만 배출한다면 나라를 먹여 살릴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한다. 지금으로부터 꼭 20년전 IMF신탁통치 행방구는 바로 금모으기에 이어 벤처산업 육성이었다. DJ의 벤처산업 육성은 청년 창업정신을 발휘해 네이버와 다음, 넥센등의 키워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