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80년 무노조 왕국’ 삼성, 헌법33조 칼로 이건희.이재용家삼성 해체하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성이 지은 아파트에서 삼성 신용카드로 산 삼성 스마트 TV를 통해 삼성이 구단주인 야구팀의 경기를 볼 수 있다. 삼성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넘어서 국가를 압도하고 정부에 맞먹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삼성은 이 나라 최대의 기업이기 때문이고 단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자본력으로 이 나라의 정치와, 언론, 관계, 학계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삼성이 작년 2,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뒤에 미래전략실 해체를 포함한 '경영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을 향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돌아보고 거듭나겠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줄곧 논란이 돼 왔던 '무노조 전략'은 버리지 않고 이후에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수천건의 문건에는 사측이 조사한 노조원 가입과 탈퇴 현황 등이 담겨 있어서 노조와 검찰측은 이를 회사가 '사찰'을 벌인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

삼성이 최근까지 노조 무력화와 와해를 위해 움직였던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삼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중 확보한 압수물에 관련 문건이 대거 들어 있었던 것이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수사팀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준 혐의에 대해 해외 송금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노조 무력화 전략이 담긴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해당 문건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관련자들을 소환 등 본격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삼성 앞에서 한없이 무뎠던 수사 당국이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야 삼성장학생이라는 단어를 불살라야 한다.

80년 지속된 삼성의 무노조 전략은 헌법 33조에서 보장한 노동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삼성이 이 무노조 전략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 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그동안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은 삼성제국하의 통제속에 놓인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악어와 악어새로 엮어버린다. 이는 막강한 인력과 언론을 갖춘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원을 뛰어넘는 정보망과 휴민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전략실은 청와대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니 삼성그룹의 압력으로 삼성출신과 삼성이 재단 성균관대 출신들을 청와대, 국무위원에 배치해 삼성제국 밑에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

장관급 인선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으며 검찰등 법조계는 삼성장학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청와대 입성 대상 4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또 앞서 발표된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와대와 내각 인선 24명중 성대출신이 6명이다.

황총리가 교체될 운명에 처하자 차기 총리로 내정자 또한 삼성이 키운 문창극이지만 비리로 낙마했다. 또 임기중 가장 단기 총리가 된 이한구 총리도 성대출신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밑에서 삼성그룹을 위해 부역했으며 최대 부역자 안종범을 동원해 최순실게이트를 연결고리로 국정을 농단했다. 성균관대의 선배인 황교안 총리는 후배 놀음에 또 다른 부역자로 낙인 찍혀 헌정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됐다.

이제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나라, 1%가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삼성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립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국민연기금과 외국계 펀드와 합작,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삼성그룹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도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인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60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펀드로 조성, 삼성전자 주식 사 모으기에 나서 국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1%의 자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한국 재벌은 언제가는 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재벌의 잔혹사의 악마의 키스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제일의 갑부 게이츠 부부는 지난 2014318일 밴쿠버BC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에 참석해 이전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역시 세계 최대 갑부다운 면모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최대 실천자가 됐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갑부 이건희-이재용-이부진-이서진등 삼성제국의 편법상속으로 통해 대물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이에 따라 재벌과 관료가 공동체 전체의 공론을 좌우하는 1%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맞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등의 기업을 금산분리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적 생산양식인 족벌형 경영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