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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대통령 개헌안, 26일 국무회의 의결➨공은 국회로

[데일리메일=이철규 기자]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감사원의 독립기관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60일 이내에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거나, 여야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는 대통령 개헌안이 가장 먼저 상정됐다.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운 국무위원 4명과 공석(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인 1자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무위원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서도 한병도 정무수석과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참석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개헌안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했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의결됐다.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전날(25일)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한 전자결재를 했다.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을 하면서 국무회의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절차가 마무리됐다. 해외 출장 중인 국무위원들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은 뒤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전자관보 게재'를 위한 결재를 각각 할 예정이다. 시간은 오후 1시께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 국회로 송부된다.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이 국회 입법처장에게 대통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외숙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관보에 게재하는 절차가 병행되며 이로써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이날(월요일)로 하루 앞당겨 열렸다.

이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국민투표 예정일로부터 적어도 78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13지방선거의 78일 전이 3월27일이다.

공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개헌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야당 설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293명) 3분의 2 이상(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등으로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직접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문 대통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절차를 애초 예고대로 진행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 또한 국회를 향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해 준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렇지 못한다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을 조속히 바로잡아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총리는 "지금 상태로는 개헌국민투표는 물론, 국가안위와 관련되는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할 수가 없다"며 "참으로 심각한 이 상태를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주재했다. 이 총리의 모친 고 진소임 여사는 노환으로 전날(25일) 오후 7시15분 별세했다. 이에 이 총리는 검은색 양복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