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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문재인정부 개헌발의➘제2의 사사오입 부메랑”

[데일리메일=김현석 기자]지난 1954520일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됐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13일 개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이날 정부 개헌안을 청와대에 공식 보고한 만큼 개헌 문제를 놓고 모두발언에서부터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우 원내대표는 "개헌 시간이 여유가 있지 않고 개헌의 시간이 닥쳐왔기 때문에 국회가 합의하는 개헌안을 제대로 내야 한다""이것이 국민이 국회에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이 답답해하시는 개헌 관련 일정을 비롯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잘 정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1일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며 견제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관제 개헌안'을 준비하고 또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국민 개헌안을 국회에서 마련해서 반드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늘 문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보고받으신다고 하는 데 대통령을 비난하기 전에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자초한 일"이라며 "말로만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회가 개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서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과 모든 후보가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고, 나아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 개헌안을 조기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 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문특위로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 민주화운동 등 헌법 전문(前文)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 등을 담은 '국민헌법개정안' 책자를 전달받았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기도 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과 외교·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으며,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체제에 반대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국민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돼 국민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짧은 기간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안을 마련해주신 국민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을 비롯해 33분 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개헌자문안을 잘 숙고해 늦지 않게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