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지금 한반도 주변 강대국 왕권신수설 구축➽‘황제’&‘차르’부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짐이 곧 국가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귀족들의 힘을 빼앗고, 반대 세력을 잡아 가두며 왕의 힘을 키웠다. 그는 자신을 태양왕이라고 부르게 했다. 루이 14세는 자신을 태양과 같이 절대적인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다.

짐이 곧 국가다!”는 왕권신수설을 가장 잘 표현한다. 왕권신수설은 군주 주권론의 대표적 이론으로, 보댕에 의해 주장되었다.

중세 러시아에서 차르는 최고 통치자, 특히 비잔틴 제국의 황제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모스크바 대공인 뇌제 이반 4세는 1547년 자신에게 스스로 차르 칭호를 붙였다. 차르가 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절대적인 권력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같은 절대권력 황제차르는 명예혁명. 러시아혁명등에 의해 소멸되고 말았다.

4세기가 지난 지금 한반도 주변국들은 다시 황제’ ‘차르시대로 복귀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11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 덩샤오핑 이후 40년간 유지해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명실상부한 시 주석 ‘1인천하가 열린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주장이지만 중국의 최고의 황제 진시황처럼 제도적으로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길을 잃거나 부패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임기 제한 철폐가 부패와 격차에 대처하고, ‘일대일로등을 통한 강한 중국만들기의 포석이라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국가주의적 목표를 앞세워 권력의 획일화, 개인숭배가 득세하면 그 사회는 오히려 균열되고 약화되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북핵 문제로 먹구름이 덮여 있는 한반도에 시진핑이 종신 집권 황제로 나타나더니 이번엔 푸틴이 차르의 옷을 입고 등장했다.

말만 공산 독재를 끝냈다고 하지 푸틴이 지배하는 러시아는 여전히 스탈린 치하 소련이나 차르 시대의 공포정치를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유도로 단련된 강인한 몸매를 자주 과시하는 푸틴, 굳게 다문 입가에 번지는 미소 뒤에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가벼이 여기는 잔인한 성격이 드러난다. 그는 2002년 모스크바 극장 인질 사건 당시 무리하게 진압을 지시해 인질 130명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시리아의 학살자 아사드를 비호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에서 푸틴을 대신할 정치세력은 없다시피 하다. 야권 중 가장 유력한 세력은 러시아공산당(KPRF)이지만 이들은 과거 구소련의 기억 때문에 집권하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서방의 주목을 받는 알렉세이 나발니 등 자유주의 성향의 지도자는 지지자들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 세력화가 어렵다.

북한의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왕정으로 복귀하니 3대째 1인 통치를 해오는 북한정권을 두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니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내가 뭐라고 했소하며 웃을 것이다.

시황제’ ‘차르’ ‘국방위원장패권주의의 등장은 우리 외교의 근본 변화를 요구한다. 북한의 핵과 ICBM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 부당한 사드 보복을 당하고도 입도 뻥끗 못하는 굴종 외교로는 안 된다. 특히 지금 한반도는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북한의 동맹인 황제차르가 어깃장을 놀 수 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감성보다 이성에 기반한 지혜가 절실한 때 서희의 담판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양복 양쪽 주머니에 넣고 안보이익을 공유할 나라가 누구인지 성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