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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조루증에 걸린 한국’ 청년실업 흑역사➘‘헬 조선 ~ing’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해 취업했거나 구직 중인 20대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 인구)60세 이상 노인에 사상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노인과 20대 인구 모두 큰 폭으로 늘었지만, 고용 한파로 잠시 구직을 미룬 취업준비생 등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가 대거 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 인구가 제자리걸음을 한 결과다.

반면 60세 미만 근로자 가운데 청년층만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원하는 일자리를 바로 얻지 못한 청년들이 학비를 대느라 생긴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는 4063천 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60세 이상 경활 인구는 전년(3953천 명)보다 257천 명 늘어난 421만 명을 기록, 20대 경활 인구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 지난해 20대 경활 인구가 60세 이상 경활 인구에 추월당한 데에는 최근 가속화한 고령화 영향이 크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보면 65세이상 고령인구가 10%포인트 증가하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3.5포인트 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겠다지만 고작 국민의 혈세를 퍼붓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을 보면 노동에서 해방되는 세상으로 바뀐다는 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까? 가까운 예로 지하철을 역에는 역무원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형매장도 점차 노동자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도, 변호사도, 목사도, 스님도 로봇이 대행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드론이 나타나 농사를 짓고 택배기사가 하던 일을 드론이 빼앗아 가고, 전쟁도, 로봇과 드론이 대신해 주는 시대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 혈세를 먹는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절대 뺄 수 없는 추축돌로 국민의 암적 존재다.

여기에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은 아들딸의 신용카드를 아버지가 그어 쓰겠다는 말과 같다. 그들은 호의호식하겠지만 자식들은 파티가 끝난 뒤 빚잔치할 일이 두려울 뿐이다. 취업은 안되고 사회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나라는 빚에 허덕인다면 청년들이 선택할 길은 뻔하다. 암울한 미래뿐인 조국을 등지고 떠나는 헬 조선이다.

청년실업의 흑역사를 막을 수 없다. 세금을 퍼주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청년들이 선화하지는 않는다.

일자리는 시대적 고통이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낙담이 넘쳐난다. 일자리 해결의 지름길은 규제의 난공불락인 서비스. 의료. 교육. 관광분야를 혁파하는 길 밖에 없다. 이러한 자리에서 마음껏 창업하며 빌 게이츠, 마이크 주커버그, 세르게이 브린, 래리 페이지등이 나올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 먹거리의 판을 펼쳐 헬조선을 차단하는 것이 애국이고 애국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