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핵 확산 금지 조약(NPT)발효 48년’.핵과 전쟁중 한반도➩서훈·정의용 특사, 시선집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게 전쟁 중 살인은 일반적인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상대성이론을 밝히고 핵무기들을 발명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다.

35일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이 발효된 날이다.

지난 197035일 체결된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核武器-非擴散--條約,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약칭 핵확산방지조약(核擴散防止條約, Non-Proliferation Treaty - NPT)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가 핵무기를 갖는 것과 핵무기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핵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NPT의 조약의 목적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의 핵 보유를 막고, 핵 보유국 내에서는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방지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542386번째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북한은 19851212일에 가입을 했으나, 1993312일 탈퇴를 선언하였다. 그러나 규약에 따라 탈퇴 선언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지나기 직전인 1993611일 조미공동성명에 따라 탈퇴를 일방적으로 유보하였다. 이후 2차 북핵위기가 가열되던 2003110일에 유보하였던 탈퇴 선언을 재발효하여 NPT에서 탈퇴하였다.

세계의 유일 분단국가에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택한 것은 핵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핵을 포기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다피나 핵을 버리고 러시아에 유린당한 우크라이나를 보고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란 기대는 머나먼 나라의 일이다.

NPT 발효 48년이 되는 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대북 특사로 12일 일정으로 오늘 평양에 간다. 대북 특사는 20072차 남북 정상회담에 앞서 김만복 국정원장의 파견 이후 11년 만이다. 이들의 파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전달한 김여정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답방 성격을 띤다. 남북 정상회담과 비핵화를 위한 미국과의 대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방남한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북·미 대화의 조건, 방법을 우리가 설명한 만큼 대답에 관심이 쏠려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게 뻔하다는 이유로 대북특사 파견을 비판했는데, 전형적인 묻지마 반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비핵화 대화에 응한다면 북미간 직접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남북관계 개선도 강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김 위원장이 '핵 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시도하려는 기존 스탠스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을 뺀' 북미대화를 요구한다면 상황은 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잠정중단)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미대화의 주도권을 선점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보다는 핵무기를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보장 차원의 평화협정 논의를 병행하는 쪽으로 미국과의 대화 틀을 짜려고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이와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현지시간) 언론인들과의 만찬 석상에서 농담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하면서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특사단의 목적과 임무는 분명하다. 비핵화 당위성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상대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설득하는 것이다. 김정은이 특사단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은 지대할 수 밖에 없다.

특사단 중재의 성패는 결국 김정은의 태도와 선택에 달렸다. 대화의 마지막 문이 될 이번 특사단 파견의 엄중한 의미를 김정은은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