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트럼프發‘총성없는 무역전쟁’ 3차 대전 戰雲➽현대판‘아편전쟁’➛통상.안보 투트랙 구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무역은 왜 하는가?”

바로 전세계 국가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이 다르고,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 또한 미국과 중국도 서로 다른 국가이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들은 자급자족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국가와 무역을 하려는 것이다.

18세기-19세기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비교우위에 따른 무역을 한다면 각 국가는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다.”고 한다. 즉 각 국가의 노동생산성이 다를 경우,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무역을 한다면 더욱 더 많은 상품을 생산 · 소비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트럼프 대통령은 2(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 나라(미국)가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 거래에서 수십억 달러를 잃고 있다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이 좋고 이기기 쉽다. 우리는 우리나라와 우리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에게 철강이 없으면, 여러분에겐 나라도 없다.”

세계 각국의 반발에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폭탄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으로 무역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무역의 교과서인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무시한 것이며 보호무역주의 채택을 노골적으로 공언한 것이어서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치 19세기 아편전쟁을 연상케 하며 총성 없는 3차 대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의 근거로 냉전시대인 1962년 제정돼 지금은 사문화한 무역 확장법을 동원했다.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이 탱크와 비행기 제작에 사용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억지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은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볼수 있다.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빼앗기면 그렇잖아도 러시아 스캔들에 발목이 잡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대 위기를 맞게 된다. 최악의 경우 탄핵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은 우리의 이익보호를 위해 단호하면서도 그에 비례하는 대응을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영국·캐나다·일본 등도 반격대열에 가세했다. 일촉즉발의 국제 무역전쟁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캐나다·브라질에 이어 3대 대미 철강 수출국인 한국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국내 업계는 미국에 수출하는 철강재의 88%에 이미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되는 상황이어서 25% 추가 관세는 대미 수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우려한다. 특히 영세 철강업체의 피해가 막심할 것 같다.

‘GM 미국으로 돌아온다며 박수 친 몰상식한 트럼프는 북한의 이간질에 우리는 남한에 대해 무역이라는 수단이 있다고 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통상 따로, 안보 따로는 비현실적이다.

무역의 진정한 의미는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기술을 공유하고 각 개인과 더 나아가서는 각 국가를 위해 가장 현명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준다.

고로 트럼프의 고립주의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보호무역은 정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