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박근혜 백살 감옥살이,因果應報➷‘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 국민들은 반칙과 특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진정 자유롭고 평등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다. 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국정농단의 범죄 행각을 고려하면 당연한 귀결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과 별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과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국회의원 공천에 불법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다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의혹과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지정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 혼란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여전히 없다는 증좌로 보여 딱할 뿐이다. 사법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을 보이콧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최종적 확인을 방해했다. 법정에서라도 생각과 입장을 밝히라는 국민적 기대도 저버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염치나 도리도 내팽개친 꼴이다.

그녀의 구형은 을 행하면 의 결과가, 을 행하면 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른다는 불교에서 유입된 因果應報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를 깨닫으며 법치에 순응할 뿐이다.

46일로 결정된 1심 선고 때는 반드시 출석해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다. 재판을 거부한다고 지은 죄까지 씻어지는 게 아님을 깨달았으면 한다.

역사에 기록을 남겨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라도 법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