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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탄핵.파면 1호’박근혜 1심 구형➦무기 징역형 예고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62)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삼성그룹에 최씨 딸 정유라(22)씨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영재센터 후원을 요구하고,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 현안이 있던 롯데그룹과 SK그룹에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을 압박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문화예술인 배제를 지시하고, 블랙리스트 집행에 소극적인 문체부 공무원에 대한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제기 돼있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지시해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고, 조원동(62) 전 경제수석을 통해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로 받는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최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9735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겹치는 혐의가 많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청와대 문건 유출 등 별도의 공소사실이 있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형사합의22부는 지난 13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13개 중 11개에 대해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기춘(79) 전 비서실장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7인방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장판사 조영철)와 정 전 비서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장판사 이상주)도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결심공판으로부터 1달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전망이다. 3월말~4월초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를 끝으로 2016년 말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 주요사범 1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16일 이후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어 결심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