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MB(이명박), 국정원 특활비 받기 위해 ‘지하경제 鷄肋’ 5만원권 만들었다➷화폐‘리디미노네이션’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신사임당이 그려진 5만원권의 화폐(2009623)가 등장한지 벌써 9년째다.

이 무렵 4대강 공사가 시작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에 바치는 뇌물과 건설사끼리 오가는 검은돈으로 잘 쓰기 위해 5만원권이 발행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조 이상의 사업이었으므로 검은돈의 규모 역시 수억 수십억 수준은 아니었을테고 아마도 수백, 수천억이 오갔을 것으로 시중에서 나돌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특활비 지원을 요구하자 5만원권이 없을 당시 김주성 당시 기조실장을 통해 청와대 부근에서 1만원권으로 현금 2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은 5만원권이 발행했을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도 특활비를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 측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5만원권으로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5만원권 도입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굳이 5만원권 같은 고액권 지폐가 꼭 필요한가라는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검은 돈을 주고받는 범죄가 늘어날 것이란 이유에서다.

실제로 검찰이 전날 뇌물수수·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공소장을 보면 5만원권 도입 이전의 걱정이 현실화했음을 알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008년과 2010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축의금, 조의금, 용돈 등으로 5만원권이 널리 쓰이면서 지난해 화폐발행잔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80%를 넘어섰다.

시중으로 풀려나간 5만원권의 환수율은 높지 않다. 5만원권 환수율은 약 48.2%. 화폐 환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에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 대비 한은이 회수한 화폐량의 비율이다.

시중에 풀린 5만원권 중 한은으로 돌아온 5만원권이 절반도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기준금리가 연 1.25%인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계와 기업 등의 현금 보유 경향이 커진 데 이어 5만원권 중 일부가 비자금 등으로 은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금은 1만원권으로 007가방에 1, 사과상자에는 2억 을 넣을수 있지만 5만원 권으로는 007가방에 5억원을, 사과상자 하나에 10억을 넣을수 있다. 사과상자 하나면 강남의 웬만한 집 한 채를 살수 있다.

지난 2009623일 이명박정부에 의해 첫 발행된 5만원권이 8년을 맞았다. 정부는 10만원 수표 및 1만원권 수요가 줄고 소비자들이 휴대할 지폐장수도 줄면서 연 320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지금 시중에서 사라지고 있다. 5만원이 부유층사이에서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도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일부 부자 아니라 먹고살만한 정도만 되면 누구나 능력껏 5만원권 뽑아놓고 창고에 장롱에 침대밑에 깔아놓고 산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검은 돈의 자금 세탁도 활개를 치고 있다. 범죄자가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대신에 5만원권 현금으로 자금 세탁을 할 경우 각종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를 제공해온 계좌 추적이 무의미해졌다.

대재산가나 고소득 자영업자등은 5만원권을 보관하기 위해 금고 사기에 나서 금고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은 고액자산가들의 수요를 겨냥, 서울 강남과 신도시 지역 점포를 중심으로 금고 매장을 입점시켰다.

가장 많이 팔리는 ‘LU-2000’(253만원) 금고는 내부가 가로 34, 세로 32, 높이 64크기로 5만원권을 가득 채우면 12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하경제의 주범인 5만원권 폐지가 수면위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의 동맥인 돈이 시중에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는 5만원권을 폐지하고 그 대신 10만원권 수표등을 활성화 하자는 것이다. 수표는 자금이동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원조인 미국도 돈세탁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100달러를 최고의 액면 화폐단위로 사용하고 있다.

고액권인 5만원권이 나오면서 신규 지폐 제조량이 5년 사이에 3분의 1 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폐 제조를 독점해온 공기업인 한국조폐공사는 적자로 돌아설 만큼 큰 타격을 받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이 맞물리면서 5만원권을 서울 강남등 부유층에서 쌍끌이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끄집어 내려면 5만원권 폐지 시행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개떼처럼 환전하려 은행마다 줄을 설 것이며 주민증 확인기재하고 합산하면 지하경제를 양성화 할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산(GDP)의 약 27%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의 암적인 존재인 지하경제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5만원권 폐지와 함께 화폐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변경)이 아닌 화폐의 모양과 크기등으로 변경하는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일인 리디노미네이션은 통화 단위의 명칭 절하로, 한국에서는 1953년에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변경한 적이 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 내수경제 활성화, 부동산푸어문제 해결, 복지세원확충, 환율문제 해결, 공정사회 기치 등의 장점이 있다.

반면 새 화폐 제조와 컴퓨터시스템자동판매기장부 변경 등에 대한 큰 비용, 물가를 상승 우려, 불안심리 초래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초기 강렬한 디노미네이션 유혹에 빠졌지만 시도조차 못한 채 포기했다

그래서 리디노미네이션이 아닌 리노베이션을 통해 한국의 화폐의 질도 높이고 지하에 숨어있는 자금을 한국은행으로 끌어들여 구권을 폐기시키고 복지세원확충과 공정사회의 실현의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