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김명수 사법부‘이재용 석방’➷‘소가 웃을 판결’➦“嚴冬雪寒 교도소‘장발장’은 울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랑하는 법원가족 여러분!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깁시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된 마음으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국민을 제대로 사랑하는 사법부, 국민에게서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를 반드시 만들어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사법부의 역사를 물려줍시다.”

지난해 926일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사로 나의 취임 그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이자 개혁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4개월만에 취임사가 잉크도 마르기전에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다. 지난해 217일 구속된 지 353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정형식)5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1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했으며, 책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안도하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면, 수사를 맡았던 특검은 소가 웃을 판결이라는 격한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유독 기업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을 해왔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법원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항소심에서 관용을 베풀었다. 전형적인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정경유착의 실태가 다 드러난 상황인데 이같은 법 잣대는 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유독 재판부가 기업인에게 관대하거나 솜방망이처벌을 한 법원의 사례는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으로 관련 재판도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처벌로 꼽힐만하다. 유죄가 인정된 기업인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일도 잦았다. 오죽하면 법조계에는 기업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난다는 뜻의 ‘3·5 법칙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배임·탈세등을 저지른 하이마트 선종구 회장은 2심서 일부 유죄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는 "탈세액을 모두 납부했고 횡령액 전액을 공탁했다는 점"이었다. 탈세나 횡령을 하더라도 문제가 된 뒤에 납부를 모두 하면 집행유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석채 전 KT 회장도 재판에서 112350만원에 대한 횡령혐의가 인정됐지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자 정치권에서는 아예 일정 금액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못 박자는 의견까지 나온 적이 있다.

삼성그룹은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삼성공화국나아가 삼성제국으로 치닫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권은 삼성제국하의 통제속에 놓인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악어와 악어새로 엮어버린다. 이는 막강한 인력과 언론을 갖춘 삼성그룹의 정보력은 국가정보원을 뛰어넘는 정보망과 휴민트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삼성그룹 전략실은 청와대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도 삼성그룹과 손을 잡지 않았으면 2%가 부족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박근혜는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아니 삼성그룹의 압력으로 삼성출신과 삼성이 재단 성균관대 출신들을 청와대, 국무위원에 배치해 삼성제국 밑에 삼성공화국을 만들었다.

장관급 인선과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서 삼성그룹이 재단으로 있는 성균관대 출신을 대거 기용하고 있으며 검찰등 법조계는 삼성장학생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청와대 입성 대상 4명이 모두 성균관대 출신이다. 또 앞서 발표된 정홍원 전총리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청와대와 내각 인선 24명중 성대출신이 6명이다.

황 전총리가 교체될 운명에 처하자 차기 총리로 내정자 또한 삼성이 키운 문창극이지만 비리로 낙마했다. 또 임기중 가장 단기 총리가 된 이한구 총리도 성대출신이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밑에서 삼성그룹을 위해 부역했으며 최대 부역자 안종범을 동원해 최순실게이트를 연결고리로 국정을 농단했다. 성균관대의 선배인 황교안 총리는 후배 놀음에 또 다른 부역자로 낙인 찍혀 헌정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위치다.

이번 판결로 이제 삼성그룹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나라, 1%가 지배하는 사회를 청산해야 한다. 삼성제국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립법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

삼성전자의 주식보유는 외국인이 53.9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국민연금(5.00%)으로 이건희회장(3.38%)보다 많다. 3년째 말도 제대로 못하고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로부터 삼성전자를 이어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결탁을 통해 편법 상속하는 길이다.

1%대를 보유한 이쟁용은 이건희 회장이 가진 3.38%를 그대로 물려받으면 좋겠지만, 상속세를 50%나 내야 한다. 현금으로 내거나 현물로 낼 수도 있다. 그런데 이재용은 삼성전자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세금을 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대로 물려받고 싶고. 그래서 나온 해법이 에버랜드를 키워서 에버랜드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재용은 에버랜드 지분을 25.1% 갖고 있다.

J노믹스(문재인경제학)는 지난 10년동안 보수정책으로 움직였던 경제를 경제민주화를 통해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부패 청산과 함께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치·권력기관 개혁'에 이어 3순위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의 근절을 주요 이행 과제로 내세웠다.

재벌 그룹의 계열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활용, 우회 출자 등을 통해 대주주 일가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관행을 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부패 청산과 함께 재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정치·권력기관 개혁'에 이어 3순위로 재벌의 불법 경영승계와 황제경영, 부당 특혜 등의 근절을 주요 이행 과제로 내세웠다.

재벌 그룹의 계열 공익법인이나 자사주 활용, 우회 출자 등을 통해 대주주 일가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해왔던 관행을 끊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난 1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포럼에서 "지주회사제도가 재벌 3세의 기업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 소유 비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에서 더 올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나 지배력 남용에 제동을 걸겠다는 복안이다.

재벌 그룹의 공익재단이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거나 재벌 그룹의 순환출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같은 맥락에서 채택된 것이다.

또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도 약속했다. 모두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다.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를 규제하는 금산분리도 공약했다. 금융이 재벌의 금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30대 재벌 자산을 살펴보면 삼성재벌의 자산 비중이 5분의 1이다. ()삼성재벌로 넓히면 4분의 1에 달한다. 4대 재벌로 넓히면 무려 3분의 2가 된다면서 삼성을 비롯한 현대차, SK, LG ‘4대 재벌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와 함께 재벌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주주인 국민연기금과 외국계 펀드와 합작, 삼성전자의 주식을 대량 매입해 삼성그룹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전략도 있다.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인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를 국민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시중에 떠돌고 있는 601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펀드로 조성, 삼성전자 주식 사 모으기에 나서 국민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삼성공화국은 갤럭시노트7 실패에서 볼수 있듯이 이건희 회장 본인, 이재용의 위기경영론과는 정반대로 위기징후에 둔감한 환경지배자로 군림함으로써 그 스스로의 미래를 잠식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삼성공화국은 한국경제 전체에 대한 위협이자 삼성그룹 및 이건희 회장일가 그 자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고 보고 있다.

1%의 자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려는 한국 재벌은 언제가는 외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한국 재벌의 잔혹사의 악마의 키스가 도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 제일의 갑부 게이츠 부부는 지난 2014318일 밴쿠버BC에서 열린 테드(TED) 강연에 참석해 이전에도 언급한바와 같이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역시 세계 최대 갑부다운 면모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최대 실천자가 됐다.

특히 대한민국 최대 갑부 이건희-이재용-이부진-이서진등 삼성제국의 편법상속으로 통해 대물림을 하는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이에 따라 재벌과 관료가 공동체 전체의 공론을 좌우하는 1%사회로 역주행하고 있다. 이 역주행의 틈새에 끼어든 것이 바로 최순실이고 삼성 장학생, 성균관대다.

삼성이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맞다. 한국정치와 경제를 위해서는 삼성전자등의 기업을 금산분리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아시아적 생산양식인 족벌형 경영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이 같은 재벌개혁의 첫 걸음에 대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