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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트럼프,김정은 핵사용시➛‘이라크 후세인 토굴참사’역습

[데일리메일=이준혁 기자]미국이 전략 핵무기 3대축 현대화와 '저강도'(low-yield) 핵무기 개발을 공표하면서 러시아·북한·이란·중국의 핵 개발에 대한 맞대응 방침을 구체화했다.

특히 북한에 대한 핵 대응 전략을 자세히 전하면서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습적으로 이라크를 공격, 후세인 대통령을 토굴속에서 생포, 교수형에 처하는 작전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2(현지시간) '핵태세보고서'(NPR)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국방부가 꿈꾸는 이 같은 핵 야심을 소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0년 이래 처음으로 발표된 NPR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번 보고서가 "무기 통제와 핵 비확산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하며 핵 실험에 대한 중단을 유지하고 핵 테러에 대한 방지, 감지, 대응 노력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우리의 대북 억지 전략은 미국이나 그 동맹, 파트너에 대한 어떠한 북한 핵 공격도 용납 불가하며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생존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핵무기 기술이나 자재, 전문 지식의 이전과 관련해서도 김정은 정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김정은 정권에 견딜 수 없는 비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은 북한 미사일 역량에 대처하기 위한 요격 등의 공격적, 방어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이로써 북한의 효과적 미사일 타격 역량을 제한하거나 불가능하게 한다. 일본과 한국이 오랜 기간 이런 역량을 지원해 왔다"고 적시했다.

저강도 핵무기 개발은 적국, 특히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NPR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보고서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강도 핵무기는 대규모 전략 핵무기보다 극히 작은 20킬로톤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핵무기다. 여전히 파괴력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과 폭발력이 유사하다.

NPR 주장에 따르면 폭발력 큰 전략 핵무기는 그 재앙적 결과로 인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해주지 못한다.

반면 더 작은 폭발력과 살상력이라면 상대적으로 미국이 선택하기 쉬울 것이고, 그렇다면 적국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소량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저강도 핵탄두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저강도 핵탄두 SLBM을 장착한 잠수함들은 전략폭격기와 달리 주둔 국가의 승인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들은 적은 비용으로 더 넓은 작전 반경과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 생존성 등을 기초로 미국 핵 억지력의 틈을 메울 것이라고 NPR은 주장했다.

또 미군은 장기적으로 새로운 핵무장 수중 발사 크루즈미사일(순항미사일)을 개발할 옵션을 고려 중이다. 아직 개발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았고, 완료까지 10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한다.

NPR은 미국 최강 핵무기인 B-83 보유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계획은 B83을 은퇴시키는 것이었지만 NPR은 대체 무기가 개발될 때까진 이 계획을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NPR은 버락 오바마 전 정부가 추구한 핵무기 제한 정책에서 확연히 달라진 내용을 담고 있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