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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한국당 전희경發 민주당 ‘중임제 개헌’ 반박은 박정희 뒷담화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자유한국당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자기들이 장기집권할 수 있다는 오만한 권력욕만 드러낸 개헌안"이라고 평가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이틀에 걸친 개헌안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고,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과 이에 따라 함께 불행한 국민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그토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했던 것이 결국 집권세력에 대한 발목잡기용 정치투쟁의 도구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헌법 개정에 있어서도 역시 전매특허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지방분권·기본권 강화라는 말로 포장해 왔지만, 가장 뜨거운 쟁점인 권력구조와 통치구조의 문제를 지속해서 추궁당하자 덜컥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꺼내 든 것"이라며 "집중된 권한의 문제를 어떻게 분산시킬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전무한 상태로 4년 중임제를 하겠다는 것은 5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민주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뺀 '민주적 기본질서'로 헌법 4조를 수정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경제 근간을 흔드는 사회주의적 조항들을 헌법에 대못 박기 식으로 집어넣겠다는 노림수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