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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김동연“강부자 집값, 보유세로 잡는다➻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 "타당성은 있지만 인상 방법에 따라 전국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보유세 인상이 간단하지 않다"면서도 거래세보다는 보유세 인상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보유세 중 재산세를 올리는 것은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가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타당성은 있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가격 안정용으로 보유세 인상카드를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부동산정책은 해당(투기)지역 맞춤형 정책을 원하는데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를 올리면 전국이 다 영향을 받는다""종합부동산세를 올려도 일정 기준 이상의 강남4구 외 다른 지역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4구 지역의 집값을 잡기 보유세를 인상하려다 되려 다른 지역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부총리는 이에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라든지 다주택 소유에 대한 과세 형평, 조세정책 측면으로 봐서는 면밀히 분석을 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종부세는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인 부동산을 보유한 주택자에 부과되며,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한 모든 국민에게 부과된다.

정부의 8·2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 바 강남4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원인으로 꼽았다.

김 부총리는 "최근 4~5년 부동산 거래 건수와 작년 거래건수를 보면 작년이 거래가 더 많고, 강남4구 집값의 경우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오르고 중저가는 오르고 있지 않다""통계를 분석해보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에서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법 집행을 강조하는 등 강화안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뿐만 아니라 거래소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부서도 있었다""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는 정부안 중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래소를 폐쇄했을 때 생기는 음성적 거래,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부처끼리 투기에 대해 규제를 하는 것은 이견이 없고 실명제를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화폐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4차산업 기반으로 보는 시각도 많아 그 부분은 장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 같은 시각은 모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도 처음 나왔을 때 규제하려고 했다""투기적인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분리해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가격이 출렁였다가 안정된 것으로 아는데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투기는 개인의 책임하에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균형있게 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