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데일리메일]“국정원도 감사원 감사 받는다”➫대공수사권 경찰 이전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국정원을 견제하는 통제장치를 둬 국정원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국가정보원은 지금까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명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 개혁방안 기조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 기관으로 재탄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치 정보 수집은 금지했다. 이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 이뤄졌다. IO(정보수집)도 완전 철수했다"면서 "법 제정이 필요하나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