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데일리메일]‘바다이야기’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갈지(之)중➘BH,법무부안 부정적

[데일리메일=이시앙 기자]청와대는 12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발언이 청와대와 조율되지 않은 언급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전날(11)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폐지 등을 담은 규제법안(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청와대는 이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로 입장을 내고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2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과열된 투기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더 두고봐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의 전날 암호화폐 관련 발언은 청와대와 사전조율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장(최종구)과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의견을 냈다고 그게 정부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정부 입장이 되려면 최소한 차관회의와 장관대책회의, 국무회의 중에선 의결사항이 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듭 "사기나 불법 도박화되는 범죄는 당연히 단속할 일이지만, 거래소 폐쇄 검토는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공식발표돼야 하는 것"이라며 "특히 특별법이라면 국회의 법률개정을 거쳐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열리진 않느냐'는 질문에도 "당정청 논의로 가는 건 입법화할 때 해야할 문제로 너무 이른 언급"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청와대에서도 정책·민정 등에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관련 일을 하고있다"면서도 "이제 부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관련 질문엔 말을 아끼겠다는 뜻을 비쳤다.

한편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지원단 점검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어제(11)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얘기를 했는데 TF(범정부 가상화폐 규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무부의 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의 투기 과열은 대응이 필요하며 일정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모든 부처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TF에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투기 과열에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만약 과세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경우 어떻게 할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부과 방안에 대해선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구분, "블록체인 문제는 4차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의 하나라는 사람도 있고 산업·보안·물류 연관성도 많기에 더 균형잡힌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