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의 아침을 여는 세상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세상-평창동계올림픽,6.25동란 ‘애치슨라인’ 68년만에 출구전략➩활달하고 씩씩한 기상 豪氣(호기)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950112일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에 의해 발표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미국의 동북아시아에 대한 극동방위선을 의미한다. 미국의 극동방위선이 타이완의 동쪽 즉, 일본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말하였다.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역방위선을 알류샨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애치슨 라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인도차이나 반도가 미국의 방위선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다. 이 선언은 한반도는 당시까지 만해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하게 됐다. 애치슨의 이 같은 선언 이후, 대한민국의 임병직 외무부장관은 즉시 주한 미국대사인 존 무초를 불러 애치슨 선언의 진의를 해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면 대사에게 훈령을 보내 애치슨 발언의 경위를 신속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애치슨은 한국이 미국의 극동방위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한마디 회답도 보내주지 않았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애치슨의 선언에 그 책임이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로부터 68년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애치슨라인에서 엑소더스할 움직임이 곳곳에서 발화하고 있다. 이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한국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나는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 후 열린 각료회의에선 남북대화가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성공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선 우리는 확실히 북한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지금 좋은 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좋은 기운(energy)도 많이 볼 수 있어 매우 좋다고 했다.

북한과 전쟁은 없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없다(No). 나는 전쟁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우리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며 오랜 기간 평화가 지속하도록 만들 것이라고도 말했다. CNN 방송은 이런 변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핵전쟁도 불사할 것 같던 레토릭의 전환을 꾀하면서 리틀 로켓맨에게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줬다고 해석했다.

분명한 것은 다음 달 평창 동계 올림픽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대화 선순환의 최대 호기가 될 거란 점이다. 동계 올림픽 기간 미국은 펜스 부통령 일행이 한국을 찾을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파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는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을 종식하는 게 어떤 가치를 갖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다.

현재로서는 한미 정상이 선() 남북대화, () 북미대화라는 대화수순에 공감하고 있지만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끝난 이후에는 '상황관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남북대화에서 북한이 가시적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오는 4월께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재개된다면 한반도 정세를 다시 대결과 대립국면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또다시 추가 도발을 시도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한미일 3자 공조의 틀을 활용한 초강력 대북제재와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23달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 여부를 가늠해보고, 한반도 운전석론으로 대변되는 문재인 평화구상의 유용성을 측정해보는 중요한 시험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 전환이 -미 소통으로 이어지기는 꽃피는 춘삼월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