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北 평창 대표단 방남에 대북제재 문제 안돼”

[데일리메일=하유미 기자]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기 위한 북한 방문단의 방남이 국제사회와 한국의 독자제재조치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11일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개최한 '북한의 신년사 그리고 2018년 한반도 정세 어디로' 제목의 월례토론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필요한 내용이나 국제기구와 접촉과 관련된 부분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 제재는 여행제재가 아니라 금융제재를 말하는 것"이라며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인적교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평창 올림픽에 오는 방문단 중에 고위대표단이 중요한데 이 대표단이 오면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다""이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탐색적 대화를 하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은 풀어주고 실마리를 포착해 실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100% 지지 발언은 우리에겐 힘이지만, 뒤집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뒤집힌다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할 4월 중순까지의 시간을 준 것"이라며 "희망적이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성일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국가핵무력 완성을 밝히며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안보가 보장됐다는 것을 선언하고 앞으로는 대화를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겁을 먹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동적으로 핵무기를 완성했고 정세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