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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강부자 고사작전 돌입➘강남 다주택자 부동산 자금출처 조사, 검찰 고발”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히며 서울 강남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국세청 주도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 모든 과열지역 대상, 최고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투기지역에서 거래되는 부동산에 대해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변칙 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탈루 세금 추징, 검찰 고발 등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다주택자의 미성년 자녀 등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해 자금출저조사를 집중할 계획이다. 변칙증여가 확인되면 탈루세금 추징, 조세 포탈시 검찰 고발조치한다.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하여 물려 주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청약 전매,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대폭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엄단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에 대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준수여부 등 신용대출 통한 규제 회피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LTV 규제 회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신 DTI,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도 철저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오는 5월 통지해 재건축에 쏠리는 과도한 수요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신혼 희망 타운 등 공적 주택 입지도 조기에 확정해 주택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일부 지역과 세력의 투기적 성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정 지역의 투기가 전국 부동산 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정부는 금년도 주택 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대비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의 최근 주택가격 급등은 상당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의 핵심인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하에 투기 차단 및 시장 안정에 그동안 총력 기울여 왔고 앞으로 이같은 3대 원칙에 따라 계속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되 시장 불안 지속시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 재산 증식 수단으로 더이상 활용할 수 없도록 재건축 포함한 주택관련 제도 정비 및 개선,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 등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