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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문재인發‘개헌’開門發車(개문발차)중➪여야 빅뱅

[데일리메일=안충모 기자]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열어 두자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은 이날 개헌 시기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날(10)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11"국회가 개헌 및 정치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우호적인 국민들이 더 많아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다른 야당에 개헌안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2월 중 국회 개헌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 적기를 끝내 사소한 정략으로 좌초시킨다면 국회가 신뢰받을 수 있는 헌법기관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헌 발의권이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도록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여야가 결론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언을 지렛대 삼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에 회의적인 일부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주도의 개헌을 원한다면 여야가 뻐른 시일 내에 개헌 논의에 착수해야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시간 탓하면서 개헌시기를 늦추려는 시도는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지난 1년 동안 개헌특위를 운영했고 대선 당시에도 후보들이 동시투표를 공약했다. 논의시간은 충분했다"고 부연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대선 당시 여러 당의 공통 공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마련해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한동안 개헌 시점과 관련해 총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이에 제1야당은 자유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선전포고했다고 본다""여야가 개헌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논의를 6월 말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한 지가 고작 열흘 지났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못박는 것은 국회를 패싱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공간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 대선 후보들이 때론 무리한 대선공약을 내건다""개헌 문제도 그렇고 대선 때 약속한 건데 그대로 가는 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말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되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국회 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역시 정부 개헌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3월중 국회의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여야 교섭단체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월 중 여야 간 개헌안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를 주장 중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부 개헌안이 실제로 발의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으로 전체 297석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