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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검찰, 박근령 사기 혐의 2심서 유죄 주장

[데일리메일=신대성 기자]]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열린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과 박 전 이사장 수행비서 곽모(56)씨에 대한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이사장에 관한 (1) 증인 등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박 전 이사장에게 징역 1,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오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면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박 전 이사장은 1심 결심공판 당시 "조건이 붙은 돈인 것을 뒤늦게 알았고, 쓴 돈이 변제가 잘 안 됐다"면서 "다 잘 해보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이 이뤄진 사건이기도 하다.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박 전 이사장의 언니 박근혜(66)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64월 박 전 이사장에 대해 사기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은 곽씨는 이날 직접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곽씨는 범행으로 인해 자신이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벌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을 볼 때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그는 보석을 신청해 이날 심문이 진행됐다.

곽씨 측 변호인은 "누범이나 상습범도 아니고 피해 금액 1억원이 전액 변제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역시 없다""법이 정한 예외사유가 없다면 보석석방을 허가해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