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데일리메일]국토부“재건축 연한 확대 검토 안해➳기존규제 통해 시장안정화”

[데일리메일=박명수 기자]국토교통부가 강남 재건축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연한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특히 당장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 보다는 기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9일 국토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재건축 연한 확대(30-40)에 대해선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집값 상승을 강남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재건축 연한을 다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실장은 "최근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불안한 상황이지만 작년 이후 마련한 부동산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8·2 부동산 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정부 대책이 숙성돼 본격적 효과가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금리 인상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도 올해 집값안정을 내다보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는 예년 수준보다 55%, 서울은 예년보다 30% 이상 증가한다. 강남 3구의 주택공급도 30~40% 증가한다.

여기에 이달 말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 DTI가 시행된다. 대출 심사도 까다로워져 은행이 검토하는 대출자의 증빙 소득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4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행된다.

박 실장은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공시가격 현실화는 국토부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과제"라면서도 "이 문제는 결국 재정계혁특위에서 다뤄질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 과열 현상에 대해 "강남 4구 재건축에 투기적 수요가 있으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것"이란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특정지역의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보면 투자 목적이 강한 거래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정지역의 단기적 움직임을 가지고 정책의 방향성이 흔들려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투기과열의 확산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불법행위 단속과 관련해 박 실장은 "압수수색과 체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특별사업경찰 지위를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직원들에게 부여해 이달 중 불법행위 단속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