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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신연희 감남구청장 실형 선고 예고➜증거인멸 공무원 실형➻이성은 판사“신연희도 최책 져야”

[데일리메일=김재범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이성은 판사는 8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횡령 혐의 증거가 담긴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구청 공무원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혐의 입증을 위해 증거 가치를 갖는 해당 파일을 경찰의 제출 요구가 있던 다음 날 신 구청장의 내부 결재만 받고 삭제했다"면서 "범행의 동기나 수단이 매우 불량하고 침해된 법익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또 "김씨가 정년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공직 수행을 탄원하는 등 자신의 범행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준법 의식을 기대하기 불가능하고 공직에 머물며 권한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법익 침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신 구청장에 대해서도 "김씨와 독대 후 보고를 받고 서버 삭제를 사전 결재해 증거인멸 행위에 가담했다는 죄책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신 구청장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관련 파일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한 채 삭제 프로그램을 구입, 해당 파일이 저장된 서버 전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